청문회에 등장한 이중국적 논란

한국에겐 이중국적은 매우 민감한 이슈입니다.

몇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케이스는 바로

스티브 유 사건입니다.

유승준, 29일 韓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

http://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0002493581

몇일 후에 가수 스티브 유 (유승준)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를 상대로 첫 재판이 열립니다.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F-4) 신청했지만 

영사관측에 입국비자가 거부당하자 곧바로 법부법인을 통해 소장을 접수한겁니다.

 

한국인들에게 특히

남자들에게 정말 유명스타이기도 한 유승준.

그는 정말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성역과도 같은 병역 사기를 친 연예인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이후 병무청, 국방부, 정부의 괘씸죄로 

여전히 입국이 불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국적에 민감한 또 다른 케이스는 바로 해외 원정출산입니다.

부유층이나 일부 부모들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는 미국이나 캐나다로 원정을 가서

출산을 하는 ‘해외 원정출산’ 은 03년 ~ 05년 당시 사회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사회에 큰 논란이 일어났고 나중에 홍준표 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홍준표 법’ 으로도 불리우는

국적법 개정안으로 원정출산이나 군대를 안가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자들은

38세 이후에도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위에 두가지 케이스를 보더라도 

한국은 이중국적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는걸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개인의 지식과 능력 및 배경을 판단받아야 하는 교육부장관 인사 청문회자리에서도

자녀가 해외국적이라는 이유로 주목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준식·강은희 청문회...자녀 국적 등 도마 위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004&oid=052&aid=0000751849

지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차녀의 국적 논란이 집중 제기됩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야 이미 야당에서 집중 검증을 하여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빠른 사과로 대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 하고 싶어하는건 차녀의 국적 논란이였습니다.

차녀가 성인이 되어 자신의 판단으로 

스스로 한국의 국적을 포기한 케이스이지만 여당 국회의원은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바로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한국 시민이 아니기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집중 지적을 한겁니다.

한국에서 고위 공직자를 할려면 자녀의 국적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발언도 상당히 어이가 없지만 

더 기가막힌건 이준식 교육부 장관의 

“미국 시민권을 택한 차녀에게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답변이였습니다.

청문회 통과를 위해 어쩔수 없이 선택한 답변이겠지만

구속력도 없는 발언이였며 한국 사회에서 이중국적에 대한 이미지를 알수 있는 발언이였습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이준식 교육부 장관 인사 청문회에서 

나왔던 차녀의 국적 논란 발언은 사실상 위헌적 발언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