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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억제 정책은 결국 양날의 검

category 뉴스와 사회 2019.05.22 06:23

 

전 담배 피우지 않습니다.

일단 비흡연자로 글을 작성하는 것이기에

담배 업계를 옹호하거나 지원하는 글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중립적으로 글을 작성하고 싶기 때문이죠.

 

 

정부는 어제

담배에 대한 억제 정책을 발표합니다.

 

애연가들은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정책이지만

그래도 담뱃값이 오르지 않은 점에 위안을 삼고 있는 상황이죠.

 

 

 

 

광고없는 '표준담뱃갑' 도입…2025년 실내흡연실 전면 폐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242912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까지

편의점에서 결제할 때 자주 보는

화려한 담배광고만큼 동일비율로 금연광고를 부착하는 점과 외부로 노출 또한 금지 

담배 광고물에 동물이나 만화 캐릭터 사용 금지.

 

모든 공중이용시설 실내 전면 금지에 실내 흡연실 폐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억제

그리고 담배를 광고하는 부분을 억제하여

담배 신규 수요를 어떻게든 [??] 억눌러 보겠다는 거죠.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우 훌륭하고도 좋은 정책이 분명 맞습니다.

 

강제적인 정책보다 비강제적인 정책으로 흡연율을 어떻게든 낮춰서

국민들의 건강을 조금이라도 상승시키겠다는 정책이니깐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이 정책이 참 피곤해지는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흡연자분들이 담배를 어디에서 사십니까???

가장 가까운 편의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정답 나왔죠???

 

 

편의점 업계는 지금도 앞으로도

정부의 담배억제정책을 지지할 수 없을 겁니다.

 

 

 

왜????

 

 

 

 

편의점 매출 50% 가 바로 담배 판매값이니깐요.

비흡연자를 제외한 흡연자들이 편의점으로 오는 가장 큰 이유이니깐요.

 

 

그런데...

그렇기에 담배를 억제하는 정책이라면...

편의점에 오는 손님을 줄어들게 만든다는 정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담배로 파는 비용이

정말 적다하더라도 이익이 은근 나오니깐요.

 

 

 

기본 4500원 담배를 계산으로 하면

국민건강증진부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3318원이 배당됩니다. 

 

담배 한 갑에 세금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4% 죠.

 

 

여기서 편의점이 가져가는 비용은...

카드 수수료 제외한 405원입니다. 

여기서 본사에 제외한 비용을 빼면 아마 200원 정도죠.

 

 

200원이 정말 작은 숫자로 보이지만

편의점 업계는 이 숫자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0원이라 할지라도 1년 이윤으로 1천만 원정도는 나오니깐요.

 

 

 

 

 

어쨌든...

위에 적어놨지만

담배에 세금이 74% 를 물린다는 건

 

결국 담뱃값 억제 정책에 피해를 보는 건

정작 세수를 대부분 가져가는 정부도 피해를 입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그렇기에...

정부는 담배에 대해서는

매우 애매한 태도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세수가 작년에만 11조가 담배세로 거쳤는데 이걸 무시할 수는 없으니깐요.

 

그런데 국민 건강에 신경은 안쓸 수는 없고

우리나라의 흡연비율이 세계적으로 높다보니 이 눈치도 안볼수 없고....

 

 

담배 억제 정책은 펼치는데

매번 담배세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연착륙을 시도하는 거죠.

 

 

 

만약 담뱃값 인상에

흡연자들이 분노해서 담배 판매에 영향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수가 확 줄어드니 정부는 강력한 담배 억제 정책을 추진하지 않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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