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일본 소비세 인상은 계획대로 10월에...

category 뉴스와 사회 2019. 5. 28. 05:41

 

세금이 오른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가뜩이나 버는 돈도 늘어나지 않는 판국인데

물가는 오르고 이에 연동되어 지출하는 돈은 많아지는 상황에서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까지 오른다면...???

 

 

기분 좋게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건 전 세계 어느나라나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경제가 발전되어 소득이라도 높아지면 그나마

정말 그나마 반발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지만 아니라면 뭐.....

 

다양한 반발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죠.

 

 

 

그렇기에 옆 나라 일본이 세금 인상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옆 나라 일본은 지금....

소비세를 앞으로도 2% 더 인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구매하며 지불하는 소비세 인상에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일본 소비세 인상...

현행 8% 인 걸 10% 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일본은 1989년 소비세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1997년까지 5% 였지만 7년 뒤 8% 까지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0% 까지 올리는 방향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아베 정부가 2기 집권 시

아베노믹스를 통해 필연시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소비세가 오르면 당연히....

그만큼 가계 소비가 줄어들고 경제가 순환되어 돌아가지 않을 텐데

민심도 당연히 정부를 욕하고 난리가 날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억지로 올리는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아베노믹스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미칠듯한 일본 정부의 부채 때문이었죠.

 

재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베노믹스를 통해 아예 양적완화와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

정부가 경제를 어떻게든 성장시키기 위해 인위적인 부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통화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내놓은 카드가

 

바로 소비세 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재정을 소비세 인상으로

그나마 튼튼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일본의 통화는

컨트롤이 가능하며 안전하다는 인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는 곧 국채가 여전히 '안전자산' 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으니깐요.

 

 

초강대국 미국이 아니고서야

자국의 통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화폐 값어치를 희석시키는데

그 화폐를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이 나라에 뭘 믿고 화폐를 계속 들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애당초 화폐 값어치가 지켜지기나 하겠습니까???

 

 

 

 

반발이 엄청날 걸 알면서도

워낙 거대한 아베노믹스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반대급부로 무언가를 갖다 받쳐야 하는 상황이라 이 카드를 사용한 거죠.

 

 

 

하지만...

소비세가 올라간다는 건 역시

민심이 악화된다는 뜻이기에 일본 내부에서도

이미 민심 악화와 경제 불안을 이유로 2번이나 연기한 사례를 들어

소비세 인상을 뒤로 미루자는 의견에 아베 총리는

 

"리먼 쇼크 수준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소비세 인상 계획에 변함이 없다" 라며 소비세 인상 연기를 부인한 상황입니다.

 

 

 

 

과연....???

소비세 인상은 이미...

두 차례나 연기를 했던 상황인지라

더 연기하기에는 애매할 수 있는 상황이라 강행 의지가 보이기는 하는데...

 

일본 경제는 10월에 있는 소비세 인상을 잘 넘어가며 굴러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소비세 인상 전 실시하는

참의원 선거가 그 영향을 주며 다시 한번 소비세 인상을 미루게 될까요???

 

 

판단은 뭐...

우리가 조만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