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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서서히 균열이 가는 남과 북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9. 5. 29. 06:30

 

북한과 남한이...

자주 만나며 평화를 찾아 함께 움직임을 보인 지

이제 2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있고

누구는 지금 정권에 비난을 또 누구는 칭찬을 하며

의견이 확 갈렸지만 북한이 선뜻 손을 내민 움직임은 다들 놀라워했습니다.

 

 

과거의 북한이 아니다.

이제 정상 국가로 회귀하는 것이다.

 

라는 그 움직임 말입니다.

 

 

 

그런데...

요새 그런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하노이 회담 이후 철저하게 우리나라를 배제하며

미국과의 협상 주도권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와 관계 개선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말이죠...

 

우리가 북한에 지원하는 정책조차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못하고 삐걱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정치적인 부담을 짊어지면서까지

추진하고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 (800만 달러 공여를 비롯한 대북 인도적 지원) 이

정부 기대와는 다르게 북한에서 선을 긋고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야 이 지원정책을 통해서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작 당사자 중 하나인 북한이

 

'근본 문제' 가 해결되지 않는 한 현 국면을 풀 수 있는 해법은 없다.

 

라고 단호하게 나오고 있으니....

 

 

게다가 북한은

다시 대남 공세마저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의식해서 미국과의 연합훈련에서 우리나라 단독 훈련으로 변경한

을지연습조차 도발적이라며 비난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니깐요.

 

 

 

이러니...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현 정부가 애매해질 수밖에요....

 

 

북한을 지금까지 이끌어 냈던 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도움 역할이 컸는데

정부가 지금 분위기를 딱히 전환할 카드는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니.....

 

북한에 대한 정책 기조를 이제 와서 바꾼다는 것도 불가능한 이야기.

 

 

 

내년은 총선인데 

현 정부가 국민들에 임팩트를 줄 '성과' 에도 해당되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과의 관계가 좋지 않게 흘러가는 순간 야당에 공격을 받을 포인트라.....

 

 

안타깝지만 지금으로써는

북한의 움직임에 현 정부가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요.

 

그걸 북한도 잘 알고 있고....

 

 

https://www.youtube.com/watch?v=YUGXGyyeHx8

 

 

5월 31일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을 확정 지을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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