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등에 엄벌로 세금 조세 형평성을 다시 맞추는 정부

 

정부가..

세금 관련되어서

조금이라도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세 형평성에 매번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고위 공직자 또는 금액이 큰 세금 탈세 등 고소득자의 세금 탈루에

솜방망이 처분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이 부분을 강화하여 엄벌 [??] 로 방향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그동안 이 부분을 지적하며

조세 형평성에 정말 많은 억울함을 토로했었는데 드디어 진행되다니...

 

 

 

예로...

누군 국가를 상대로 거하게 사기를 쳐버리고

세금도 내지 않고 은닉한 재산으로 아주 호화롭게 사는데

 

누군 힘들게 사는 와중에도 정부가 내라는 세금은

안 낼 수도 없고 꼬박꼬박 내며 살아가는 상황이니 

 

당연히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5일 발표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 은 

지난해 11월 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탈세행위 근절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를 회피하여 고액 체납자들이 감시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추가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추진 정책은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신설하여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국세의 합계가 1억 원 이상일 경우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대상으로 신체 자유를 억압하는 방안과

 

자동차세를 악의적, 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과

 

정부 포상 후보자 추천 시 체납 사실이 있을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후보 추천 제한하는 방안 그리고

 

체납자의 해외 도피를 효과적으로 제지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여권 미 발급자도 출국금지로 조치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5천 만원 이상 예상되는 체납자는 적극적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국세 체납자들이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거죠.

 

당연히 조세를 공평하게 그리고 엄벌 조치를 하며 뜯어가야 

세금에 대한 탈루가 없고 국민들이 그나마 불공평하게 느낄 수 있게 되죠.

 

 

 

아닙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불안하고 불만족 스러운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어떻게든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고는 있다고 말이죠.

 

다만....

천천히 매우 천천히 조금씩 움직이고 있기에

우린 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더 좋은 사회 시스템 그리고 복지 시스템은

후세대가 볼 거라는 점도 말이죠.

 

 

 

 

https://www.youtube.com/watch?v=CuKVw5kr4M4

 

 

대한항공 경영권 공방이

이제 서서히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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