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액 계속 증가추세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

 

실업급여???

실직한 이들에 든든한 보루이며

재취업을 위해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고용주와 노동자가 0.65% 씩 부담하여 기금이 만들어졌죠.

 

 

재미나는 건...

노동자가 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자발적으로 회사에 나가게 되면 실업급여 돈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지불했던 만큼은 줘야 하는게 상식인데 말이죠.

 

 

 

어쨌든..

지금 실업급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물경제에 오는 충격파가 상당했기에 예상되었던 일이었죠.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35.4% (1930억 원) 증가한 7382억 원이라고 밝힙니다.

정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7년 1월 이후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지난 1월 (6256억 원) 과 3월 (6397억 원) 에 이어 금액이 점점 늘고 있죠.

 

 

지난달 구직급여를 받은 실직자도

52만 명을 기록해 전년 동월 (45만 5천명) 보다 14.2% 늘어났습니다.

3월에 이어 두 달 연속 50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경제가 참....

좋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랄까요???

 

 

정리하자면...

고용보험기금이 적절하게 정부의 지원으로 그나마 버티고 있었는데

실업자가 미친 듯이 늘어나면서 신청되는 실업급여로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고갈 및 심각한 적자가

(작년 고용보험기금 8천억 원 적자 발생) 발생되었다는 거죠.

 

음....

 

 

 

 

 

 

여기서 한가지..

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고용보험기금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한가지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사람들이

정부의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 정책에 늘어났는데

기금을 내는 층들은 여전히 그대로이기 때문에 적자가 더 난 겁니다.

 

쉽게...

취업 복지 등을 위해 실업급여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을 특정 계층에 내려놨는데

고용보험기금에 돈을 넣는 고용되어 있는 층들이 줄어드니 결국 지출은 늘고 수입이 줄어 적자가 났다는 겁니다.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쓰는 곳은 많으니 곳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현 정부의 정책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아야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가정들도 존재하니깐요.

 

 

입장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문제가 발생되었으니 이 문제를 풀어야 하죠.

 

 

 

어떻게???

 

 

 

가장 베스트는...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재취업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도록 조치해야 하겠지만...

 

경제가 발전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이는 정말 불가능한 이야기이게 가장 안 좋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고용보험기금 안정화를 위해

고용보험에 고용주 그리고 노동자가 내는 비용을 증가시킬 수밖에요...

 

 

 

정부가 넣어주는 돈보다

국민들에 돈을 뜯어내는 편이 훨씬 편하고 국가 재정에서도 좋으니깐요..

 

정부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J7P8k-WF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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