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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재미있게도 이중성을 띄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걱정한다며 담배 소비에 대한 억제 정책과

세금이란 세금은 다 물려놓고 담배를 판매하는 정책으로 극명하게 나눠져 있으니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담배에 대한 세금이 너무나도 매력적이게 나와주니

정부는 표정관리를 하면서 담배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본 4500원 담배를 계산으로 하면

국민건강증진부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3318원이 배당되니깐요.

 

담배 한 갑에 세금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4% 이기 때문입니다.

 

 

 

2011년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체계를 다 만들어 놓고도

다시 액상담배 세금 정책을 논의한 정부의 모습만 봐도

국민 건강은 명분으로 실제 목적은 세수 확보라는 걸 우리는 또 한 번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 유명 액상형 전자담배인 쥴 (JUUL) 이

5월 24일 국내에 출시되었는데 예상외로 인기를 끌자

세금이 낮다는 이슈가 부각되면서 기존 담배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일 현재 현행법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0.7 기준

담배소비세 440원, 개별소비세 259원, 지방교육세 276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68원

부가가치세 409원 등 총 1769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소비자가격 (4500원) 대비 세금 비중이 39.3% 로 일반 담배 73.8%, 궐련형전자담배 66.8% 보다 낮으니깐요.

 

 

소비자가 구매하는 비용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세금을 부과하고 챙겨야 하는 정부에서는 유독 액상형 담배만 저렴하니

이 부분을 일반 담배와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결론이 뭐겠습니까???

 

담배는 국가의 수익 사업 중 하나로써

국민 건강을 신경 쓴다는 건 어디까지나 대외적인 명분일 뿐...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있는 세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담배에 대한 접근성을 어렵게 하지만 그건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깐요.

 

 

 

청소년들이 담배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서

담배를 사지 못하고 있습니까???

 

다 어떻게든 구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https://www.youtube.com/watch?v=TNDgrCnrVL8

 

 

유튜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