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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반발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9. 6. 10. 06:38

 

3기 신도시 반발이...

처음에는 매스컴에 탔을 때만 하더라도

국토부나 정부는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며 움직였습니다.

 

'당근' 을 만들어서 분노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했죠.

 

 

그리고...

제가 그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만약 국토부가 제시한 '당근' 이후 시위가 더 확산되지 않는다면

언론이나 정부는 더 이상 추가적인 '당근' 을 제시하지 않은 체 처음 발표했던 내용인

국토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를 그대로 밀고 간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시위 확산은 일어나지 않고 언론에서도 비치지 않고 있죠.

 

 

 

이러니..

정부는 원래 계획대로 갑니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 공급계획' 중 하나인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과천)

대규모 택지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다양한 연구용역과 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힙니다.

 

지방자치단체 의견까지 수렴하고

교통 유발량과 교통대책 효과를 분석한다는 거죠.

 

 

 

만약에...

분명 반발이 더욱더 거세졌다면

추가적인 당근책을 제시하거나 기존 3기 신도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갔을 텐데 말입니다.

 

 

그쵸???

 

 

 

결국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정부가 정해놓은 방침을 돌리기 위해서는

웬만한 반발로는 흠집조차 내기 힘들다.

 

 

 

그럼 총선 때...

심판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으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심판을 해도 여당과 정부는 이미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3기 신도시는 그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총선에서 이긴 야당 후보자도 정부와 여당이 이미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다시 돌리지 못하죠.

 

 

 

왜???

 

정부나 여당이 만들어 놓은 정책을

다시 취소한다면 이에 대한 반발을 또 자신들이 짊어지고 가야 하니깐요.

 

그러니 매번 말만 할 뿐 실제 뒤집지는 못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또 여론까지 압도적으로 밀어붙여야

정부 정책을 뒤집을 힘이 생기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죠.

 

 

 

https://www.youtube.com/watch?v=1jjhju5P3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