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구직급여는 늘었지만 채용시장은 작년처럼 빙하기...

 

구직급여 (실업급여) 

5월 청구액이 4월 최고액을 갈아치우며

7587억 원을 기록했다고 고용노동부가 현황표를 발표합니다.

 

채용 시장이 여전히 빙하기라는 걸 여실히 증명하는 자료였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자영업자나 단기간 근로자 등은 빠져 있는데 나온 수치이니깐요.

 

 

 

 

구직비용 (실업급여) 가 단순하게 청구액이 높아지고

구직급여 지급자가 많아져서 채용시장이 빙하기라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청구액 증가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도 연동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까지 전부 다 포함시켰기에

그리고 빠져나가는 비용도 그만큼 포함되었기에 작년 대비 많아 보이는 것이니깐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인구가 늘어난 만큼

이에 연동되는 구직급여 (실업급여) 를 받는 인구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채용시장이 자료 상으로는

엄청나게 악화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경기가 흘러간다는 이야기인 거죠.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난 만큼 구직급여도 늘어났다는 건

채용시장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뭐..

실물 경기를 자료가 대변해주지는 않기에

괴리감이 크다고 생각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말입니다.

 

 

 

문제는...

고용보험기금 고갈이죠.

 

고용보험기금을 납부하는 비용은 가입자 증대로 늘어났다고 봐야 하는데

단순히 구직급여만이 아니라 이 기금을 사용하는 채용 정책 등 여러 지출들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작년에는 정부가 세금으로 2천억 원을 기금을 충당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예측대로라면...

고용보험에 가입자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적립금이 있기에 고갈까지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솔직히..

 

애초부터 실업급여 받는 걸 까다롭게 만들어서 이정도이지...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그때는 난리가 날 겁니다.

 

 

 

과연...

채용시장이 나아질 기미는 보일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VTimP8ex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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