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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과 이탈리아의 부채 갈등

category 뉴스와 사회 2019.06.12 04:56

 

유럽연합을 이끄는 3인방이라 하면

맏형 독일, 그리고 프랑스 다음은 이탈리아를 꼽을 겁니다.

 

경제 규모가 큰 나라 3인방이 유럽연합을 이끌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그런데...

3인방 중 하나인 이탈리아가 작년부터 계속 시끌시끌 합니다.

 

경제가 불안불안하고 빚은 빚대로 높은데

앞으로도 돈이 더 들어갈 분위기가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유럽연합이...

그리스에서 겪었던 그 공포로 인해

회원국들의 GDP 대비 부채 등 을 신경쓰면서

이탈리아는 유럽연합의 또다른 핵폭탄 취급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와는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큰 규모의 경제 시스템이지만 이탈리아도 상당한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니깐요.

 

 

이탈리아의 GDP 대비 국가부채는

작년 말 기준으로 132% 를 돌파한 상황인데

이는 EU 회원국 중 그리스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이탈리아는 유럽연합과 마찰을 일으킵니다.

 

이탈리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채를 발행하여 

돈을 풀고 그 풀린 돈으로 경제를 돌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이는...

유럽연합에서 GDP 대비 공공부채를 60% 이내로 제한하는

같은 통화인 '유로' 에 대한 약속을 깨트리는 하나의 행위였기에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난 29일 EU 집행위원회는

이탈리아 정부에 서한을 보내 공공부채가

EU 와의 약속과 달리 늘어난 것에 대한 해명을 촉구합니다.

 

 

명분으로는

이탈리아는 작년 국가부채를

GDP 의 0.3% 줄이기로 했지만 오히려 0.1% 지적합니다.

 

그렇기에..

그리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EU 차원의 벌금 또한 물릴 것을 강조하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탈리아는

유로 국가 평균 GDP 부채인 60% 까지 낮춰야 하는데

이미 GDP 대비 130% 인 상황에서 1% 조차도 쉽게 내리지 못하는 경제 상황인지라

이걸 그냥 내버려 두자면 결국 EU 와 약속했던 GDP 대비 120% 까지 줄이는 것도 쉽지 않겠다는 상황이기에...

 

유로존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탈리아의 항복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리고 어제 10일 밤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EU 지도부와 협력을 합의했다" 라고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동안 EU 와 반목이 있었던 부분을 해결하고

이탈리아가 유로존 안에 있기 위해서는 포퓰리즘 연정 두 구성원인

'오성운동' 그리고 '동맹' 이 함께하는 공동 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힙니다.

 

 

쉽게...

EU 의 압박에 항복한 [???]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리저리 뒤집히고 또 뒤집히는 상황인지라

이 항복도 언제 번복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죠.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고 넘어가야 하냐면 말입니다.

이탈리아 정세가 이리저리 휘둘리는 부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부분...

 

 

이탈리아가 현재 경제 성장이 멈추면서

오직 이 경제를 후퇴시키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으론

국민들의 희생 또는 부채를 이용한 경제 발전인 상황인데...

 

 

부채로 인한 경제 발전이 어려우면

경기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들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점.

 

이 부분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부채를 이용한 경제 발전들이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탈리아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라는 거죠.

 

 

 

 

https://www.youtube.com/watch?v=5pBPWvmGU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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