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불법담배 활개

간접적으로 걷는 세금은

오르면 오르는 만큼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서민들입니다.

 

특히 주류, 담배가 대표적인 타깃인데..

정부는 재작년 국민들의 건강을 신경 쓴다는 명목하에

담뱃새를 2000원 올려버립니다.

 

당연히 국민들의 분노는 고조되었습니다.

기호식품으로 하나의 스트레스 해소용인

담배를 건강이라는 이름하에 세금 인상을 쉽게 용납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담뱃값 인상 이후

금연 열풍이나 값싼 전자담배 열풍이 불기도 했지만

흡연율은 다시 예전대로 돌아오게 되었고

담뱃갑에 붙인다는 경고 사진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어찌 되었건 국회와 정부는

담뱃값 가격 인상에 저항을 하는 국민들이

값싼 불법 담배를 시선을 돌릴 것을 염려하여

담배에 정품 라벨을 붙이는 방법과

바코드 인식으로 불법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담뱃값 인상과 불법담배 링크가기>

한마디로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흡연을 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19대 국회가 업무 종료로

불법 담배에 대한 대책은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배 한갑에 2900원"…불법 온라인 담배거래 활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21&aid=0002068348

 

이 틈을 타 온라인에서는 불법 면세 담배 판매가 성행 중입니다.

당연히 불법이지만 공권력을 피하기 위해

버젓이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음성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식 판매 과정은 4500원이지만 

불법으로 유통되는 담배는 2900원에 판매하였기에

지갑이 얇은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폴리틱 정리>

결국 누가 봐도 불법으로 유통되는 담배가..

서민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이 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았을 땐..

국가가 확실한 단속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구매한 사람은 또 다른 분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비싼 가격에 정상적인 가격을 내고 흡연을 하고

누구는 불법으로 유통된 담배를 낮은 가격으로

흡연을 한다면 정상적인 가격을 낸 사람들이 또다시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한편.. 이런 기사를 왜 내보냈는지..

우리는 의구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일까요..

왜...

아마도 면세담배도 가격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명분쌓기가 아닐까요?

ㅎㅎㅎ

국가는 돈이 없기에

돈이 필요합니다. 바로 국민들의 세금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