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펀드란?

 

 

 

 

 

올초 각 부처들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금융위원장의 전세금 펀드가 가장 언론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원금 지키면서 수익 4% 목표 … ‘전세금 펀드’ 연내 출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5&aid=0002586184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상품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가는 세입자들을 위해 만든 상품으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받은 전세 보증금을 펀드로 만들어 연 수익률 3~4 %를 목표로

월세를 내는 세입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자는 정책입니다.

 

기본적으로 특징은

 

1. 높은 수익률

수익률을 목표를 연 3~4 % 로 만들어 

시중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여

자금을 모으겠다는 점.

 

2. 원금 보장[??]

일반 시중에 있는 펀드들은 원금보장이 불가능한 상품이지만

전세금 펀드같은 경우 정부가 직접 예금 수준으로 보호하겠다는점.

 

 

총 두가지 입니다.

전세금 펀드는 좋은 제도????

 

상당히 참신하고 의도자체는 좋았다는게

이번 전세금 펀드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정부의 의도는 딱 보입니다.

월세로 전환되는 부동산시장에

비용을 보존해줘 불만을 잠재우겠다는 정책과

또 돌려받은 전세 자금이 은행의 저금리로 인해 갈곳이 없기에 

그 부분을 정부가 직접 챙겨 

연기금과 같이 주가 부양이나 외환방어에 사용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번 전세금 펀드는 정부가 생각한 현실과 

실제 진행되고 있는 시장의 괴리감이 너무나 큰 정책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세금 펀드에 대한 수요조사가 문제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는 세입자들 대부분은 기존에 갖고 있는 전세금에

월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집주인도 큰 금액의 전세자금을 다시 내놓고 월세를 받을수 있는

재정이 여유있는 사람도 적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또 펀드에 대한 자금이 얼마나 모이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금융위원장의 발언대로 전세자금이 여유있는 세입자들이

펀드에 가입한다 해도 원금보장이 조건으로 되어있는 펀드의 한계상

사실상 수익률 3~4%는 상당히 힘들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도만 좋았을뿐 후속 조치가 매우 아쉬운 계획입니다.

물론 후속조치를 강화하여 매력적인 상품이 나올 수도 있지만

국내 현실은.. 냉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