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2부 - 정치적인 무기

 

 

 

 

핵무기는 상호확증파괴 (MAD) 의 무기이기에 사실상 정치적인 무기입니다.

간략하게 상호확증파괴를 설명하자면

냉전시대 때 존 폰 노이만이 만든 용어로 핵무기를 이용한

전쟁과 전투는 승패 결과에 상관없이 상호 간 양측 모두를 파괴할 것이란 뜻입니다.

 

핵무기 기술과 파괴력이 늘어나면서

적에게 선제 핵 공격을 받아 아군이 궤멸을 당해도 

살아남은 단 한발의 잠수함 대륙간 탄도 미사일 (SLBM) 이나 이동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은 

상대편 국가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어 핵전쟁이 일어난다는건 

상호간의 공멸이라는 뜻이기에 자연스럽게 전쟁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공포의 균형’ 이라고도 부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북한 4차 핵실험은

한국의 큰 이슈였던 위안부 문제를 덮어버렸습니다.

음모론[??] 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야기로 돌아와 핵실험 이후의 각 나라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입장

 

 

미국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북한의 핵 도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개발되는 무기들은 대부분 미국을 향한 무기이지만

열약한 투발수단 (대륙간 탄도 미사일) 과 장비 노후화로 그 효과는 미비합니다.

한편 북한 핵도발로 인한 각 나라의 핵무기 개발 도미노 현상을 예방하고자

미국의 전략자산 무기들을 대거 출동시킵니다.

그리고 존 케리 국무장관을 급파하여 중국과 한국에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나라 입장

 

 

우리나라는 북한의 잇단 도발로 수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에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고 싶어도 이미 금강산 피격사건때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조치를 이미 취한 상태입니다.

개성공단을 통한 압박을 펼칠수도 있지만, 개성공단이 갖고 있는 상징성과

폐쇄시 돌아오는 리스크가 너무나도 크기에 보류를 할수 밖에 없고 

결국 나온 것이 바로 대북확성기 재송신이였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북한에 압박할수 있는 카드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기에 박근혜 정부는 중국에게 기대를 겁니다.

 

 

 

 

중국 입장

 

 

중국은 이번 북한 4차 핵 실험 때는 혈맹인 북한에 차가운 반응을 보입니다.

핵 보유국만 실시했던 수소폭탄 실험이라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지만

UN 안보리 대북제재에서는 북한을 다시 옹호하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북한 핵 개발에는 강력히 반대하면서 북한에 제재하는 건 왜 미적미적하는걸까요?

 

중국의 입장으로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미국을 위협하는 강대국이지만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아직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혈맹이기도 한 북한이 무너져 미국의 영향력이 강력한 한국과의 

국경을 부딪치는 것만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우리나라 입장은??

 

 

결국 우리나라는 항일 전승 기념행사에 참석, 중국의 AIIB 가입, 한중 FTA를 체결하는 등

친중노선을 적극적으로 펼쳤지만 정작 한국이 필요로 하는 북한 핵실험 문제에서는 필요한 정책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첨예한 힘의 균형이 팽팽하게 맞서는 이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다음 카드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한미 사드 논의, 이르면 다음 주 공식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15&oid=056&aid=0010279987

사드 (THAAD) 방어체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