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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입법 - 방치하는 서해안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10. 11. 03:41


소잃고 외양간이란 말은...

일이 이미 일어난 후 뒤늦게 대처한다는 뜻으로

매번 정신을 못 차리는 우리나라 정부에게는 딱 맞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지금도

우리나라 서해안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뉴스와 사회 - 국민이 지켜야 하는 나라 링크가기>



'뉴스와 사회 - 국민이 지켜야 하는 나라' 에서 언급했듯이

중국 어선들이 NLL (북방한계선) 위치를 이용하여 연평도 꽃게어장을 초토화시키자

이에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 연평도 어민들은 정부가 방임하던 단속을 직접 하는 행동을 보여주었고...

연평도에 국가 지배권 약화를 우려한 정부는 뒤늦게 언론매체를 동원해 

단속하는 행위를 보여주며 뒷수습을 합니다.


하지만.....



<뉴스와 사회 - 중국어선 단속은 두달용?? 링크가기>



몇 달 뒤 작성한 '뉴스와 사회 - 중국어선 단속은 두달용??' 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언론매체를 통해 국민들을 안심시켰지만 정작 서해안은 여전히 전쟁 중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해경도 나름 열심히 우리 서해안을 보호하고 있었지만

워낙 압도적인 중국 어선들의 물량공세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또 흘러 사람들에게 잊히고 있었죠.....



그리고 며칠 전...







현장엔 고속단정 뿐…해경의 '무모한 중국어선 단속'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37&aid=0000133699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이제는.....

우리나라 해경 고속단정이 중국 어선에 의해 침몰되는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일개 어민이 우리나라 공권력을 무시한다는 건..

뜻 그대로 서해안은 이제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된 거죠....



이지경까지 몰리게 된 건

우리나라 해경은 대양에 활동할 수 있는 3천톤급을 서해안에 투입시키는데

중국 어선들은 레이더를 이용하여 해경 경비정이 다가오면 

무작정 도주하여 단속을 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소형 50톤 미만 고속단정을 이용하게 되지만

거친 바다와 공권력을 무시하는 중국 어선들로 인해 이제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된 거죠...



결국 우리 정부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도를 넘은 중국 어선 덕분에 

중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명분도 얻었기에  

해경 단속규칙을 고쳐 공권력을 무시하는 중국 어선에 엄벌을 가해

다른 중국 어선들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던가


아니면 지금처럼 외교적 마찰이 두려우면 [???]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해경 숫자를 늘려 불안전한 단속을 지속하거나...


이마저도 하지 않으면..

서해안은 이제 중국 앞마당이 되는 거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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