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한은과 정부의 시각차

지난 9일과 10일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을 책임지는 이주호 한국은행 총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각 상대를 염두에 두고

통화 여력과 재정 여력에 시각차가 나타난 발언을 합니다. 

IMF 와 한경연 (한국경제연구원) 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 로 예측한 보도 이후라 더 주목되는 내용인데... 

발췌된 기사부터 보시죠.

 

이주열 "올해 성장률 2.7% 달성가능…추가 금리인하엔 신중"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3647070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인 2.7%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로 금리를 내리긴 어려울 것임을 시사하고 정부에 재정 확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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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한은의 성장률 전망과 전망 달성 여부에 주목하는 것은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25%로 경기 부양을 위해 마이너스 금리까지 

단행한 선진국보다 추가 인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 총재는 “(추가적인 통화 정책 여력은) 제한적”

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지금의 통화 정책도 실물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금리 수준을 고려하면 정책 여력이 소진된 건 아니지만, 금융 안정 리스크를 고려할 때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한 마당에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이 금리를 내렸다가 

환율 변동성 확대, 외국 자본 유출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연거푸 기준금리를 내린 결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만 돈이 몰리며 가계부채가 폭증한 것도 부담이다. 

한은은 이주열 총재 취임 이후인 2014년 8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 총재는 정부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부작용 우려가 있는 금리 인하보다 정부가 필요한 곳에 

직접 돈을 나눠주는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그는 “통화 정책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며 “재정 정책과 구조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한국의 재정 정책이 충분히 확장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 정책을 확장적으로 한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재정 건전성은 

세계 톱클래스에 들어간다”며 “IMF 등도 재정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할 국가로 한국, 독일, 

네덜란드 등을 꼽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와는 다른 입장이어서 향후 한국의 통화·재정 정책을 결합한 ‘폴리시 믹스’(정책 조합)에 

갈등이 예상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하며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아직 ‘룸(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고 했다. 

한편, 이 총재는 내년 성장률 전망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지금까지 건설이 성장률을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지만, 내년은 올해보다 못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게 소비인데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비 행태 변화를 지켜보려고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수출의 경우 미국 경기 회복세 가시화, 유가 상승에 따른 원자재 수출국의 경기 회복, 기저 효과 등으로 

올해보다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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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되고 있는 내수 경기를 그나마 살리기 위해 정부는 

한국은행에게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는 시그널을 보내지만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화' 라는 정책을 목표로 삼고 있기에

기준금리 인하보단 반대로 정부에 확장 재정적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이에 반박 발언을 합니다.

유일호, 이주열 발언 반박…"재정정책, 쓸만큼 다 써서 여력 없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3&aid=0007513847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현재 가용한 재정 정책이 모두 동원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부총리와 이주열 한은총재는 최근 각각 상대를 염두에 두고 통화여력과 재정여력을 강조하는 발언을 해 시각차를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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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낮은 나라이긴 하다. 

그래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쓰고 있다"며 "더 확장적으로 하기엔 재정 적자도 걱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재정 정책은 쓸 만큼 다 쓴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고 본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해 제출했으며 10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도 이미 발표했다"고 말했다. 

재정과 통화 중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더 여력이 있느냐는 질문엔 "그런 식으로 비교할 순 없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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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국 경제 변수로는 대내적으로 구조조정, 대외적으론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꼽았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은 말이 안되지만 얼마나 매끄럽게 잘 되느냐가 중요하다"며 "대외 변수는 미국 금리 인상이다.IMF가 내년 미국 성장률을 1.6% 전망했는데 그렇다면 한 번도 인상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일부 경제학자들이 앞으로 3%대 성장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 "내년 3.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정부 입장에서는 3%가 넘었으면 좋겠다"며 "우리나라처럼 초유의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가 3% 안 되는 성장을 계속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달 중 발표될 미국의 환율보고서에 대해서는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흑자가 많이 나고 있어 지난번과 비슷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일방 개입이 없었다는 것은 미국도 확실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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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이주열 총재의 발언에

본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해 제출한 점과 하반기 10조 원의 추경 제출을 언급하며

정부로써 할 만큼 다 했다는 "재정 정책을 쓸 만큼 다 쓴 것" 발언을 통해 반박합니다.

허허.....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 얻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수출에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한 금리를 내리거나 또는 부채를 발행해야만

내수 경기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두 수장에게 확답 받은 거죠..

정부가 얼마나 내수 경기 부양에 대한 전략적 카드가 없냐면

10조 원 추경이 정부의 재정 정책을 쓸 만큼 다 쓴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뉴스와 사회 - 돈 푸는 척 하는 정부 링크가기>

물론 '뉴스와 사회 - 돈 푸는 척 하는 정부' 에서 언급한 것처럼

10조 원의 추경은 생색만 내는 정책이라는 걸 알고 있지요...

결국 정부도 돈이 없다고 하고...

가계도 부채 갚느라 빚이 없다고 하고..

기업도 잘 사는 기업 빼면 다 빚으로 연맹하고..

우리에게 남은 경제적 정책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금리 인하를 하던...

정부가 추경을 더 미친 듯이 만들어서 내놓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암울한 대한민국 경제가 우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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