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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사회 - 부채의 함정

category 뉴스와 사회 2016. 10. 12. 00:24



블로그를 하면서 참 재미를 느낄 때가

바로 예측하는 내용이 그대로 맞아떨어질 때가 아닐까 합니다.


뭐.. 


웬만한 내용은 근거로 기사 내용을 붙이기에..

게시글을 작성하는 제가 판단 미스만 하지 않으면

얼추 내용들은 다 맞을 수밖에 없지만 말이지요....



우리나라가 점점 늘어나는 부채로 인해

내수경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드디어 언론매체를 통해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발췌된 기사부터 보시죠.





3924만원 벌어 952만원 빚 갚아..쓸 돈이 없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4&aid=0003718323


사상 최고 수준의 '빚 폭탄'에 가계소비도 감소하고 있다. 소득증가 속도가 부채증가 속도에 못 미치면서 서민들은 소비를 하기 힘든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불확실한 미래에 지갑도 닫을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주택경기 부양에 나섰던 정부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안심전환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 연이어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부채 느는데 소득 제자리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249만36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3% 감소했다. 가처분소득이 같은 기간 1.00% 증가했지만 소비는 오히려 줄었다. 소비지출 둔화는 비단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지난 2012년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은 0.47~2.84% 사이를 맴돌면서 같은 기간 가처분소득 증감률(1.86~6.35%)에 크게 못 미쳤다.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지출을 의미하는 가계소비 성향은 2.4분기 70.9%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7%포인트 줄어들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2003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매년 갚아야 할 돈의 비중이 늘고 있어서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는 가처분소득 3924만원 중 952만원을 부채상환에 사용했다.



<<<< 기사 생략 >>>>



■정부대책, 부채 잡기엔 역부족

지난 2014년 8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 급증세가 시작된 이후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가계부채종합대책 등 수차례 처방을 내놓았다. 하지만 금융대책만으로 가계부채 총량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올해 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이후 가계부채는 '규제 사각지대'인 집단대출과 

비은행권 대출로 흘러들어갔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대비 집단대출 비중은 지난해 12.4%에서 올 상반기에는 49.2%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 비은행권 대출도 2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8조6000억원) 대비 15조8000억원 더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낮은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일부 이전된 데다 상가.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기타 대출도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면서 "집단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2014년 중반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이 개선되면서 

신규 분양물량이 증가하고 재건축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 대책을 통해 6월 말 현재 전체 가계대출 대비 분할상환 비중을 41.0%, 고정금리 비중을 38.8%까지 끌어올리는 등 구조개선에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는 데 따른 가계부채 총량의 증가는 막지 못했다. 

금리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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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발췌된 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부분은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는데 따른 가계부채 총량의 증가는 막지 못했다.

금리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 부분입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앞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파.멸 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나타난

우리나라 가계 가처분소득 3924만 원 중 952만 원으로

내수경기에 들어가야 하는 돈이 점점 부채 상환에 더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내수경기는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거죠..



결국..........



<뉴스와 사회 - 가계부채를 고려한 금리동결 링크가기>



'뉴스와 사회 - 가계부채를 고려한 금리동결' 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한국경제는 내수경기를 위해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 급등세가 지속될 것이며..

반대로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금리를 동결하면 내수경기는 그대로 박살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측한 그대로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계부채란 핵폭탄 때문에 말이지요...




오늘은 보너스로 

여기에 추가적인 부동산 이야기를 언급하겠습니다.


언론매체에서 가계부채가 급속도록 증가되고 

천정부지로 부동산 값이 오르는 내용을 보도하면

네티즌이나 일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자주 언급합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니 폭락을 해야 한다" 라는 말부터

"금리가 낮으니 대출을 많이 받고 투기 (투자) 심리 때문에 거품이 생기고 있다."

그리고 "집값이 폭락했을 때 집을 구매해야지" 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이건 참...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현재 국민들의 부는 대부분 부동산에 70 ~ 80% 몰려있습니다.

이 말은.. 부동산이 하락하면 국민 대다수가 부를 잃어버린다는 뜻과 동일하죠.


한순간에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부를 잃어버리는데...

멀쩡한 정신을 보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수경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집값이 일본 부동산 대폭락 수준으로 폭락한다면

대출은 그대로인데 집값은 하락하여 대출만 남는 집들이 시장에 쏟아지게 될 텐데....

은행은 순식간에 깡통만 남는 부실 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꼴이라 이로인해 위기에 빠집니다.


은행은 신용대출이 아닌 아파트를 담보로 빌려줬기에...

그런 큰 금액을 빌려주는 건데 그 담보가 휴지조각이 되었으니.. 

완전 부실 대출이 된 거죠....


이 상황을 정부 도움 없이 은행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또 전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전세값이 매매값에 70 ~ 80% 에 육박하는 상황인데 집값이 폭락하면 

집주인은 빚만 남은 상황이 되는데... (깡통주택) 

바보가 아닌 이상 전세자금을 세입자에게 주겠습니까???


아마도 열에 열은 배 째겠지요..




대충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집값이 폭락하면 왜 안 되는지..

설명했지만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정부가 짱구입니까..

수제들만 모여있는 한국은행이 바보입니까????


정부가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걸 알면서도 답이 없으니 제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폭탄 해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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