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언론도 인정하는 진실

저는 블로그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가 점점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이에 대응할 정책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내용과

이로 인해 장기적인 불황이 결국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는 내용을 매번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유로

<뉴스와 사회 - 한은과 정부의 시각차 링크가기>

'뉴스와 사회 - 한은과 정부의 시각차' 에서 언급한 것처럼

허울뿐인 추경 10조 편성이나 사실상 한은 (한국은행) 의 금리 인하를 요구한 정부나

반대로 가계부채를 억제해야 하는 한은은 금리 인하보다 

정부에게 보다 확실한 확장적 정책을 요구하는 상반된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을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하기 시작하죠...

부양책 급하지만…집값 거품 고민에 금리 묶은 한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81&aid=0002764801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금리를 내려 경기부양에 나서야 하지만, 당장 금리를 내리자니 부동산 자산 거품이 확대되는 게 불안하다. 한 금융통화위원은 13일 한국은행의 금통위 회의 직후 “거시 지표들을 살펴보면 10~11월 중(미국 금리인상 전) 기준금리를 한 차례 내려야 하는 게 맞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섣불리 내릴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사실 통화정책은 4대 거시지표(성장, 물가, 고용, 국제수지)를 감안해 이뤄진다. 부동산 시장은 미시적인 실물 영역이다. 엄밀히 따지면 부동산 경기는 금리 방향의 고려 요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번번이 기준금리의 발목을 잡는 것도 부동산 경기다.

<<<< 기사 생략 >>>>

한은이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풀었지만, 부동산 자산 거품만 키워 버린 격이 된 셈이다. ‘빚을 내 집을 사는 사람’에겐 부채가 곧 자산(부채=부동산 자산)이 돼 버렸다. 자칫 부동산 경기가 꺾여 담보(아파트 가격) 가치가 하락하면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가 공격적으로 양적완화 정책을 펼쳐 왔지만 경기부양 효과보다는 부동산이나 채권, 주식 등 자산버블만 키웠다는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고는 있지만 최근 은행이 자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금리를 올리는 분위기를 (가계부채 제어를 위해) 사실상 정부가 용인하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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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발췌한 기사입니다.

경제 살릴 대책 필요한데…쓸 '카드'가 없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oid=055&aid=0000463950&sid1=001

정말 한국 경제에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그래도 내년에 3%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대치죠. 민간 연구소들은 한국은행보다도 전망치를 훨씬 낮게 잡고 있습니다. 대개 2.2에서 2.6% 정도입니다. 수출·내수 뭐 하나 돌파구가 잘 안 보이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정부도 더이상 쓸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 기사 생략 >>>>

위기 때마다 수출이 구원투수가 돼왔지만, 계속되는 수출부진은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홍준표/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우리 수출대상국 가운데) 신흥국들의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올해와 비슷하거나 개선되더라도 조금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수라도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마저도 요원합니다.

실업률은 2005년 9월 이후 최고로 치솟았고, 가계부채도 1천257조 원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소득은 안 느는데 빚 부담만 늘면서 소비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를 살릴 추가대책이 필요한데, 정부와 금융당국이 쓸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막대한 가계부채와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에 금리를 추가로 낮추는 건 힘들어졌고, 정부재정을 더 풀어 경기를 부양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내년 예산안에) 복지비 성격의 지출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점 때문에 설령 경기가 어려워지더라도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해서 대응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획기적인 규제 완화로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비를 촉진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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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생각해봅시다.

정부의 눈치를 볼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언론매체들이

정부와 한은이 불편해 하는 이런 내용을 언급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점점 침체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정부와 한은이 

사실상 효과적인 정책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WHY????

만약 이런 사실을 인정한 게 아니었다면 우리나라 정부 특성상

벌써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언론매체가 언급한 내용들을 반박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