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고통받는 어민들..

서해안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에게

해경 경비정이 침몰된 사실이 알려진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국회와 입법 - 방치하는 서해안 링크가기>

'국회와 입법 - 방치하는 서해안' 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중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은 우리나라는

해경 단속 규정을 고쳐 공권력을 무시하는 중국 어선에 엄벌을 가하는 방법이나

예산을 더 투입하여 해경 숫자를 대폭 확대해 지금처럼 불완전한 단속을 지속하거나

아니면 서해안을 중국 어선들에게 내주는 선택 중 하나를 결정해야 했는데..

놀랍게도 [????] 우리나라는 그나마 정상적인 선택인

가장 강력한 조치인 '강경 대응' 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이 선택을 한 이유는

여론이 안 좋아진다는 걸 눈치챈 거죠....

함포 사격훈련한 날 中어선 126척 보란듯 불법조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oid=011&aid=0002899249&sid1=001

지난 13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오후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웅진군선갑도 인근 해상에서 함포와 벌컨포를 동원한 사격훈련과

중국 어선에 올라타 선원들을 제압하는 훈련을 진행했고

또 5개 지방해경본부장 및 18개 해경서장과 전국 화상지휘관을 개최하여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자위적으로 함포도 사용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지만........

정작 어민들은 반응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중국어선 강경 대응에도 시큰둥...어민 '한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2&aid=0000917609

왜냐하면 정부의 발표는 실질적인 해결이 아닌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일회성 조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췌된 기사 보시죠.

<<<< 기사 생략 >>>>

푸르스름한 새벽녘, 서해 연평도 어민들의 출항 준비가 한창입니다. 

어두컴컴한 바다가 주는 중압감을 떨치고 조업에 나서지만,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두려움은 감출 수 없습니다. 

[김갑빈 / 연평도 어민 : 그렇죠. 중국 배들 무섭죠. 흉기도 휘두르고 이러는데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해마다 꽃게 철이면 하루 평균 100척이 넘는 중국어선이 서해 5도 해역을 점령하지만, 정부 대책은 매번 똑같다고 어민들은 토로합니다. 

저인망 그물을 쓰는 중국 어선의 조업을 막기 위한 인공어초는 39개가 전부이고, 그마저도 북쪽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해야 한다는 어민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장태헌 / 백령도 어민 : 인공어초 몇 덩어리 넣어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게 어민 대다수의 생각이에요.] 

해경 고속단정 침몰 이후 정부가 내놓은 강경방침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의 불신은 여전합니다. 

무기 사용을 공식화했지만, 실제 사용까지는 따져볼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박태원 / 연평도 어촌계장 : 무기 사용을 허가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상 검토하겠다는 거거든요. 

해양 조건을 좋게 만들려면 영해를 침범한 배에게 확실하게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지난 2011년부터 나포된 불법 중국어선들이 낸 담보금은 7백93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정작 어장을 빼앗겨 피해를 본 어민들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봄철에 중국어선들이 꽃게 어장을 싹쓸이해가면서 생계까지 위협받았던 기억이 다시 떠오릅니다. 

[김순화 / 연평도 주민 : 우리 주민들은 꽃게를 따야 용돈을 쓰고 그러는데 꽃게가 없었어요. 

올해 상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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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경 대응에 전혀 믿지 못하는 반응은 

서해안에 어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총 쏴서라도 불법 중국 어선 막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9&aid=0002236649

과거 2011년 12월 12일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 이청호 경사 사건 이후

정부의 발표는 강력한 강경 대응이었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현실은 전혀 달랐기 때문이죠.

참.... 

힘든 세상입니다.

이러다 또 흐지부지 될 겁니다.

WHY?????

사람들에게 새로운 뉴스가 공급되면

서해안에 고통받는 어민들의 이야기는 곧 잊힐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서해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어민들의 죄는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한 나라

그리고 힘없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