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예고 - 국가유공자 배우자 안장

국가 지도층이 정신을 놓을 때는

국민이 정신 차려야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필리핀 꼴 나는 거죠.

이번에 터진 최순실 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파껍질처럼 까면 깔수록 나오는

무능한 지도층이 보여주는 부폐함과 추악한 진실이 드러났을 때

국정은 마비가 되었고 지도층은 붕괴 직전까지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잘 이겨낼 거라 믿고 있습니다.

과거 6.25 전쟁이나 4.19 혁명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등 항상 싸워오고 이겨내며 성장했기 때문이죠.

(물론 이번 청계천 광장에 얼마나 참여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겠지만 말이지요..)

당연히 우리는 이들을 잊으면 안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고 나라에 헌신한 영웅들을 위해

정부로 하여금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연금, 취업지원, 

의료지원, 국립묘지 안장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조치합니다.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우죠..

(아직 선진국들에 비하면 멀었지만 말이지요...)

오늘 국회 입법예고에서 언급할 내용은

국가유공자 혜택 중 하나인 국립묘지 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는 사망 시 지정된 국립묘지에 안치됩니다.

이는 잠들어 있는 영웅들에게 국가가 평생 예우를 하겠다는 의미가 강하죠.

이 과정에서 당연히 배우자 또한 같이 안장될 수 있지만..

현재 이 부분에서 예상외의 황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이없게도 배우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

먼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시 정리하자면 국가유공자 배우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

외부에 안장되었다가 국가유공자 (안장대상자) 가 사망해야만 

다시 국립묘지로 돌아오는 두 번 일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이장을 꺼려하는 우리나라 문화적 문제도 존재하지만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이장비용은 또 유가족들이 부담해야 하기에 

재원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후손들은 국가유공자 안장은 국립묘지에

배우자는 외부에 안장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관련된 법안이 현재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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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002747)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국립묘지 국가유공자 (안장대상자) 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하였다가 국가유공자가 사망하고 난 이후

다시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지정된 국립묘지에 먼저 안치될 수 있도록 

또 국가유공자 본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게 된 경우

비용 청구를 유족이 부담하도록 하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여

국립묘지 외부에 안장하였다가 국가유공자 사망 후 국립묘지로 합장할 경우

비용 부담은 국가에서 책임하도록 조치한다는 게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신용현 국회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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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을 더 쉽게 정리하자면

국가유공자 (안장대상자)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차별없이 국립묘지에 먼저 이장될수있도록 조치하자는 내용입니다.

<폴리틱 정리>

뭐..

저도 이 개정안을 반대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애초에 차별이 없을줄 알았는데..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된 문제점이었기 때문이죠.

그나마 한가지를 지적한다면

국가유공자가 이혼후 배우자가 바뀌었을 경우

행정처리를 확실하게 해야 할거라 보입니다.

예를들면 이미 국가유공자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데

국가유공자가 재혼을 하여 배우자가 또 생기는 케이스?

이번 개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billId=PRC_P1B6N1N0Z2W0W1V4U4P3V5R1H7U4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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