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새벽.
드디어 이번 국정농단의 사태에
해결책과 다름없는 화살이 시위를 떠났습니다.
국회에서 많은 국민들이 원했던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입법예고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흐름은
새누리당 비박계열에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가 어떤 형식으로도 바뀌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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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 (의안번호 2004092)
주요내용은...
'최순실 국정농단사태' 로 발생된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조항 위배를
청와대 보좌진 그리고 일부 부처를
최순실 등 비호하는 세력을 임명하였기에
직업공무원 제도,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평등원칙 조항 위배를
사기업에 금품 출연 강요 및 뇌물 수수로 발생된
재산권 보장, 직업선택의 자유,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
시장경제질서,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 의무 위배를
청와대라는 최고의 권력을 이용하여
언론매체 등을 탄압하여 발생된 언론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위배를
세월호 사건에서 정상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무능한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했기에......
우상호, 박지원, 노회찬 의원 등 171명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는게 주요 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우상호 국회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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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제 블로그에서 국회 입법 중 탄핵 소추안을..
입법예고로 리뷰할 줄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운명의 일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든 원치 않던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후폭풍은 엄청날 겁니다.
이번 개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billId=PRC_F1Y6J1D2R0N3D0H4Z1Q2W2P0W8R1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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