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뻔뻔한 길을 선택한 그녀

<국회와 입법 - 그들이 버티는 이유 링크가기>

'국회와 입법 - 그들이 버티는 이유' 에서 설명한 것처럼

청와대는 뻔뻔한 길을 선택했고 그 길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측한 그대로죠.

이제 여러분도 서서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뻔뻔한 길을 선택한 사람이

어디까지 뻔뻔해질 수 있는지 말입니다.

朴대통령 측 "탄핵 이유 없다" 답변서 헌재 제출(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2456819

박근혜 대통령 측이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탄핵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57·사법연수원 15기) 등 3명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서와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박 대통령 측은 헌법위반 행위와 검찰이 명시한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국회가 추가한 뇌물 혐의 모두를 부인하는 내용을 답변서에 담았다.

이 변호사는 답변서를 제출한 뒤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전부 다툴 것"이라며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혐의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답변서에 "헌법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에 대한 부분은 증거가 없어서 인정되지 않는다"며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부인하는 내용을 24페이지 분량의 답변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주권 침해 부분에 대해선 "법률해석상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순실씨(60·구속기소) 등 관련자의 공모관계가 담긴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빈 공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공소장에 없는 내용"이라며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선 "세월호 침몰사고는 불행하지만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재가 전날 검찰과 특검에 박 대통령 관련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법 제32조는 헌재는 다른 국가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기록을 송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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