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점점 높아져가는 비관세 장벽

요즘 유행하는 감기를..

사람을 많이 만나보니 저도 걸려버렸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중요한 부분이 체력이라 생각하는데..

유행성 감기에는 답이 없군요...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뉴스와 사회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 한 언론매체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이 부진한 이유로

전 세계가 한국에만 단독으로 부과하는 비관세조치 건수가

늘어나고 있기에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발췌한 기사부터 보시죠.

한국만 겨냥한 전세계 비관세 장벽 2배 높아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oid=003&aid=0007653050&sid1=001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을 특정해 겨냥한 세계 각국의 비관세장벽이 금융위기이후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2배 이상 높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발표한 '최근 비관세장벽 강화동향과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타겟으로 한 비관세조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4년간(2008~2012년) 65건에서 최근 4년간(2012~2016년) 134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전 세계 비관세조치 건수는 4836건에서 4652건으로 오히려 3.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품통관시 '위생검역(SPS)'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없었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5건, 최근 4년간 19건으로 급증했다. 

'반덤핑 관세'는 금융위기 직후 4년간 57건에서 최근 4년간 105건으로 84.2% 증가했다. '상계관세' 역시 3건에서 10건으로 늘었다.

대한상의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국제사회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어려운 비관세장벽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년 연속 수출 감소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4년간 한국에 대한 비관세조치를 한 국가는 미국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도(16건), 호주(14건), 브라질(12건), 캐나다(8건) 순이었다. 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은 3건, EU(유럽연합)와 일본은 각각 2건이었다. 

상의는 "미국은 한국 업체가 제출한 자료는 인정하지 않고 가장 불리한 정보를 근거로 고율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중국도 2년전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던 태양전지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에 대해 추가 부과 목적으로 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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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요약하자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5일 발표한

'최근 비관세장벽 강화동향과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다양한 국가들이 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에 비관세 조치를 2배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 는

앞으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국제사회의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확산될 것이며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가 어려운 비관세장벽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리고 기사 마지막엔

비관세 장벽 때문에 기업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마무리를 짓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왜 이들이 보호무역을 높이게 되었고

왜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해답은

발췌한 기사에선 찾아볼 수 없습니다.

원인이 있기에 결과기 있는데 말이지요..

물론 우린 이 답이 무엇인지 너무나 쉽게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들도 먹고살기가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자국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미연준이나 언론매체에서 주장하듯이

미국 경제가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건강해지고 회복하고 있다면..

왜 트럼프가 미국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겠습니까??

이미 금리인상을 강행할정도로

건강해졌다면 보호무역주의로 희귀할필요가 없을텐데 말입니다.

결국 이 게시글을 정리하자면

다른나라가 소비해줘야 이윤을 버는

수출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든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한가지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이 주장하는 의견이 바뀌고

그들 입맛대로 기사를 작성하는 언론매체들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답은 언론이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언론 말만 믿고 생활하셨을 때..

가계 소득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셨습니까??

...............

만약 찾을 수 없다면 

매번 언론매체 의도대로

이리저리 휘둘리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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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