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안전은 항상 돈을 요구한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다만 뇌는 기억의 중요도에 따라

저장되는 우선순위가 구분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이 생각했을 때 

중요도에 따라 기억들을 챙기고 지우게 되는 거죠.

지난 9월 12일

대한민국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진대책에 무책임할 정도로

손을 놓고 매번 뒤로 미루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은

이런 정부의 안일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는

즉....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여실히 증명해주는 대사건이기도 했죠.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는 드디어 기억에 잊고 있었던...

그동안 미루기만 했던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모든 신축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5&aid=0000959396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신축 주택과 2층 또는 200㎡ 이상 건축물, 학교·병원 등 다중이용 공공건축물은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공항·철도 등 주요 시설 내진보강은 2020년까지 완료되며 원전은 리히터 규모 7.0 기준으로 내진 기준이 강화된다.

지진 발생을 알리는 긴급재난문자(CBS) 발송시간은 2020년까지 일본 수준인 지진 발생 후 10초 이내로 단축된다.

정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민간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시기를 획기적으로 앞당긴다. 현행 3층 또는 500㎡ 이상인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내년 1월부터 2층 또는 500㎡ 이상으로 강화한다. 이어 모든 신규 주택과 2층 또는 200㎡ 이상의 건축물, 병원·학교 등 주요 시설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 내진설계 비용은 신규 건축물은 총 건축비의 1∼2% 정도, 기존 건물은 5∼10%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공시설 조기 내진보강을 위해 2020년까지 당초 정부계획 대비 63% 증가한 2조8267억원을 투자해 내진율을 현행 40.9%에서 54.0%까지 높일 계획이다. 특히 내진율이 낮았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는 매년 2500억원 이상을 투자해 203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하기로 했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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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한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가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은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이 너무 든다는 점이죠.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애초부터 민간 주택은

새로 건설되는 신규주택에만 내진설계가 해당되는 점

그리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민간주택은 

추후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고 발표는 하긴 했지만....

사실상 이 부분이 실현 가능할지는 의문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진을 겪어본 자라면 또 모르겠지만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수도권에서 누가 스스로 추가 비용을 부담하며

자신의 건물에 내진 시스템을 보강하겠습니까??

게다가 공공시설 같은 경우

2020년까지 2조 8267억 원을 투자하여

내진율을 현행 40.9% 에서 54.0% 로 늘린다고 하지만..

전체 진척도에 비하면 아직도 반만 해당되고 또 너무 늦는다는 점..

특히 내진율이 가장 형편없었던

유치원, 초, 중, 고 교육시설 등은 전체 내진보강이

무려 계획상 2034년이 걸린다는 점이죠.

말이 좋아서 계획상 2034년이라는 거지..

이건 언제나 정부의 입맛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정부의 지진대책이 나왔지만

근본적이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돈이 든다는 거죠.

정부 입장에선

당장 보이는 무언가의 성과가 아닌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하여 없던 돈을 마련해야 하니...

최대한 돈이 부담되지 않도록 시간을 길게 잡은 거죠..

문제는...

과연 지진이 정부의 계획대로

가만히 있어줄 것이냐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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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