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와 사회 - 대부업 금리를 낮추면???

category 뉴스와 사회 2016.12.20 23:02



방금 전 게시한


'뉴스와 사회 - 신용이 없다면??' 에서..


중국의 뤄다이를 설명하면서

신용이 없는 사람들이 급전이 필요할 땐..

자신의 몸까지 희생할 수밖에 없다고 게시했었죠..


중국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신용이 없는 사람들은..

급전이 필요할 땐 많은 것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죠.







단 돈 몇 만원 없어 전당포에 저당…서민들 어찌하오리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9&aid=0003850529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A씨는 강남의 한 전당포에서 스마트폰을 맡기고 10만원을 대출했다. 직장도 없고 이렇다 할 담보도 없어 돈 빌릴 곳이 마땅치 않아서다. B씨는 전당포에 구형 노트북을 맡기고 생활비로 단 돈 몇 만원을 빌렸다. 

불황의 여파로 서민들이 단 돈 몇 만원을 구하지 못해 전당포에 저당을 잡히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만큼 돈 빌리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것인데, 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 추진 움직임과 맞물려 급전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6일 2금융권 따르면 ‘서민금융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저축은행의 평균 대출 승인율이 10~15%에 머물고 있다. 10명이 대출을 신청하면 1명~1.5명꼴로 대출이 가능한 것인데, 이마저도 직장인 등 소득이 확인된 대출에 한해서다.

금리가 연 27.9%에 달하는 대부업체 대출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100만원을 빌려 1년 이자로 27만9000원을 내겠다고 해도 대출이 쉽지 않은 것. 


<<<< 기사 생략 >>>>



실제 올해 들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영향으로 주요 대부업체 75곳 중 8곳이 대출을 잠정중단하고 8곳은 수익성 악화로 문을 닫았다. 그동안 대부업체들은 저신용자 대출에 따른 부실을 고율의 금리로 상쇄해왔다. 이것이 어려워지자 대출을 중단하거나 폐업하는 것이다.

저신용·서민들이 필요 자금을 빌려 쓸 수 있는 창구가 잇달아 막히면서 한쪽에선 불법 사금융 시장이 판치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올 한 해 동안 대부업 기획수사에 착수한 결과,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사채업자들이 최고 연 3400%에 이르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했다.

학계에서는 소위 제도권 금융이라고 말하는 1·2금융권서 흡수하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실업자 등 저신용 계층의 자금 수요가 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




지난 3월

국회와 정부는 대부업계 금리를

34.9 % 에서 27.9 % 로 낮춥니다.


고금리에 고통받는

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게...

엉뚱하게도 서민들에게 직격탄을 날려버립니다.


위 기사에는..

왜 그럴수밖에 없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죠.



!?!?!?



기본적으로 경제 지식이 없거나

사회 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금리를 정부가 강제로 낮춰줬으니

대출이자로 고통을 받지 않을 거라 생각할 겁니다.


이건 맞는 말이죠..

정부가 정해놨는데 이걸 어겨버리면 

대부업을 못하도록 회사를 폐업하게 만들 수 있으니깐요.



하지만...

위 사람들처럼 생각을 한다면...

정말 단순하게 1차원적인 생각만 하신 겁니다.


왜 그런지..

언론에서 전혀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이죠.



천천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부업들은..

방송매체에서 나오는 그런 대부업처럼

돈을 미친 듯이 쌓아놓고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서민 A 라는 사람이 돈을 빌리러 오게 되면

대부업은 그 사람의 신용을 보고 돈을 대출해줍니다.

그런데 대부업도 [??] 이 돈을 어디선가 마련해옵니다.


이걸 '조달 금리' 라고 하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1, 2 금융권이 아닌 대부업에서 돈을 빌린다는 건

서민 A 라는 사람은 신용도가 거의 바닥이라는 이야기인데..


당연히 대부업에 돈을 빌려주는 업체도 이런 부분을 알고 있기에

미친 회사가 아닌 이상 리스크를 부담하는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금리가 항상 높게 측정되는 겁니다.


손해 보며 장사하는 회사는 없기 때문이죠.



다시 이야기를 돌아오자면

지난 3월 국회와 정부는 대출업계 금리를

34.9 % 에서 27.9 % 로 낮춥니다.


그런데...  

이 34.9% 는 대부업이 빌려오는 조달 금리와 

대부업 마진이 들어있는 금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 금리를 27.9% 로 하락시킨다는 건..

자연스럽게 대부업의 마진이 적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신용이 바닥인 사람들에게

조달 금리가 내려갈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중소 대부업들은 조달 금리를 수습하지 못하기에

대형 대부업들에게 자연스럽게 먹히고..

자금력이 강력한 대형 대부업들은 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신용도가 그나마 높은 고객들에게만 27.9%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 정부에선 

고금리 대출에 고통을 받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부업의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들..


즉... 신용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돈을

빌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채나.. 자신의 몸을 담보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PS.


당연히..

대부업에 관련된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

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뿐이죠.


조만간 국회 입법리뷰에

대부업 금리 인하 관련된 글을 작성하며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유익하셨으면 공감 (하트)

한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