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저소득층에 유리한 국민연금

오늘은 준조세에 가까운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대해 잠깐 짚어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대한민국에 몇 안되는 사회보험 중 하나로 설립 목적은 당연히....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초기에는 반대가 심했지만

국가가 걷어버리는 준조세 성향이 강했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강제적으로 정착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세대별대로

국민연금에 대한 찬반 여론은 나눠지고 있습니다.

연금이란 시스템은 특성상

지급받는 세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금이 고갈되기에 지탱하는 세대들이 더 희생을 강요당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처해있는 상황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혜택, 70년대 중후반 출생 'X세대'가 가장 크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8688257

국민연금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세대는 1970년대 중·후반에 태어난 이른바 X세대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국민연금을 통해 받는 혜택의 크기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컸다. 따라서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가 소득 재분배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소득 불평등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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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순혜택의 규모는 후세대일수록 점차 커지다가 1975년생에서 정점을 이뤘고 1980년생 이후에는 완만하게 낮아졌다. 1975년생 전후를 시작으로 1980년생에 이어지는 X세대가 국민연금으로 받는 혜택이 가장 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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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언론매체들이 국민연금을 지탱하는 세대인

75 ~ 80년 세대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다고 언론플레이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발췌한 기사 그대로 주장을 믿는다면..

정말 바보이신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바보가 아닌 이들 세대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국민연금을 낸 만큼 노후에 받을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에 자신들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국민연금에 상당한 반발이 있죠.

그리고 그 반발은 점점...

자신의 소득은 적어질수록..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들 세대는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

버는 수익은 점점 줄어들고 자신들의 직업은 실직에 불안해지는 시기인데...

노령 시대에 받을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 국민연금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청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뜩이나 지금도 불만인 국민연금 중추 세대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아주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이 먹여살려야 하는

다양한 계층들이 편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턱 낮춘 국민연금… 저소득층 250만명 가입 가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3&aid=0003207492

오는 11월 30일부터 저소득층 전업주부와 학생들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이 대폭 낮아지고, 경력 단절 여성(경단녀)의 국민연금 재가입 제도가 시행된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학생 등이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려면 지금은 월 소득액을 99만원 이상 신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저 소득 기준이 월 52만6000원으로 크게 낮춰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월 연금보험료(소득의 9%)를 현행 월 8만9100원에서 월 4만7340원만 내면 돼 저소득층의 연금 가입이 한결 쉬워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장재혁 복지부 연금국장은 "저소득층 전업주부 등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 최대한 국민연금에 많이 가입해 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최저 소득 기준을 낮출 경우 약 250만명의 저소득층이 국민연금에 새로 편입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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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단절 여성의 국민연금 재가입도 올 1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결혼 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전업주부(경력 단절 여성)가 되면서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람들은 총 43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경단녀들은 적용 제외 기간에 안 낸 보험료를 추후에 내면 모두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고, 10년(최소 가입기간)만 채우면 연금 수령 대상이 된다. 안 낸 보험료는 목돈으로 한꺼번에 내기 어렵기 때문에 60회에 걸쳐 나눠 내면 된다.

다만 적용 제외 기간은 전 국민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99년 4월부터 인정하고, "이 기간에 납부할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인 월 소득은 211만원(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까지만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말했다. 소득을 높게 신고해 한꺼번에 안 낸 돈을 내서 많은 돈을 타가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사람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소득을 제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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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한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주부와 학생들을

국민연금 울타리 안에 넣어주고 경력 단절 여성....

심지어 저소득층도 국민연금에 가입시켜 나중에 혜택을 준다니..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이번 정책상 의도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취약계층 노후를 국민연금이 보호해주는 거죠.

다만.......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들은 취약계층이기에

국민연금을 적게 냈지만 많이 받아 가는 비율만큼...

당연히 이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손해를 누가 충당해주겠습니까???

정부???

설마 국민연금???

아무리 몇백 조를 굴리는 국민연금이라도

과감한 재테크를 통해 미친듯한 수익금을 내지 않는 이상

지금도 기금 고갈을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말이죠???

결국 누군가는 이들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누가 희생당하겠습니까????

허리를 담당하는 세대죠.

잊지 마세요.

자본주의 시스템은 제한된 시장에서

남의 부를 빼앗는 시스템이라는 걸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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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