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헌재로 가는 지하철 무료승차

우리나라에서 20년간.... 

꽤 민감한 사회 문제인 노인 무임승차비 지원 문제가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승차' 憲裁 간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23&aid=0003254661

20년 묵은 노인 무임승차비 지원 문제가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됐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급증해 손해가 커지는데 정부 지원은 없다"며 재정 지원을 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올 상반기 중 내겠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도시철도공사(이하 도철) 등 전국 1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은 "무임 수송에 대한 정부 지원을 법제화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문을 작년 12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국가보훈처 등 관련 부처에 제출한 바 있다. 1997년부터 정부에 무임 손실 보전을 꾸준히 요구했고, 최근 건의문까지 전달했는데도 반응이 없자 지하철 운영기관들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예고된 '화약고'

인구 고령화로 지하철 운영 기관의 부담은 느는 추세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3년 12.2%에서 2020년 15.7%, 2040년엔 32.3%까지 오른다.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다. 노인 인구로만 따져도 2040년에는 우리 국민 3명 중 1명꼴로 지하철을 공짜로 탄다는 뜻이다.

<<<< 기사 생략 >>>>

이처럼 도시철도 운영 기관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관련 부처들은 '우리 책임은 아니다'란 입장이다. 지자체 산하 도시철도 운영 기관 손실을 정부가 보전할 법률적 근거가 없고, 일부 지역에 국한된 '지방 사무'라 중앙 정부가 지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무임 운송은 지자체 주민 복지와 관련 있는 사안인데 중앙 정부에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더구나 일부 지자체에선 지금도 예산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으니 예산이 부족한 곳에선 자체 예산을 짜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도시철도 건설비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지만 운영 경비는 지원하지 않는 게 기본 입장"이라는 설명이고, 보건복지부는 "전국 도시철도 무임 비용은 기본적으로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의 책임이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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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된 기사에 따르면

전국 1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점점 커져가는 지하철 운영에 부담을 느껴

정부기관인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에

"무임 수송에 대한 정부 지원을 법제화해달라" 는 요구를 했지만 

정부가 무반응으로 대응하자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국가 공기업인 코레일이 철도산업기본법에 따라

무임수송 손실액의 70% 를 보존 받는 것처럼 

도시철도 운영기관들도 재정 지원을 해달라 이겁니다.

뭐.....

65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는....

세대별 입장 차이가 있기에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실 세대를 구분하고 비난하며 남을 헐뜯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도..

너무나도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무임승차에 관련된 손실 비용을

코레일처럼 정부가 책임지면 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승차를

국가 복지정책으로 지정한 건 정부입니다.

다만 정부가 고령화 추세에 늘어나는 비용에 부담을 느껴

반강제적으로 지방자치제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왜??????????

왜 지방자치제에 떠넘기겠습니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돈이 없기 때문이죠.

이러니.....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고령화로 인해 무료로 승차하는 인구는 늘어나는데 반면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인구는 줄어들어 운영 손해가 발생되고 

또 매년 돌아오는 전동차 교체비용 등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늘어나는 상황에 

방만한 운영까지 겹치게 되니 막대한 부채가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런 문제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 요금 인상이라는 수입원 증대를 시도해보지만

중앙정부에서 물가 상승을 이유로 이 부분을 억제하니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손 발이 다 잘리는 상황였던 거죠.

그리고 비용을 줄여야 하기에...

안전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고 오래된 전동차나...

하청업체에 비현실적인 역사 점검이 이뤄졌던 겁니다.

만약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민간이었다면...

이윤을 추구하기에 손해 보는 만큼 지하철 요금을 올렸을 겁니다.

당연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하는 서민들이 되는 거죠.

옆 나라 일본이나 영국만 보더라도....;;;;;

위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지하철 요금은 고령화나 물가 상승으로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정부는 이용층인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무임승차에 대한 비용을 보조해줘야 하지만....

재정 지원이 돈 먹는 하마처럼 

부담이 가중된다는 걸 알고 있기에 정부는

이 책임을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에게 떠 넘기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비용 문제로 20년째 미뤄지니...

이제는 세대별로 젊은 세대들은 노령층에

지하철을 무료로 사용하여 이용에 불편하다는 불만을....

노령층들은 자신들이 받고 있는 혜택이 줄어들까 봐

젊은 세대를 폄하하고 비난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뭐든지...

자본주의에서 문제는 

대부분 돈 문제가 그 원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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