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값싼 안보를 누렸던 유럽

미국 우선주의가

이제 유럽으로도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스타트는

최강 군사동맹인 미국과 유럽의 군사동맹

즉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방위비가 되었습니다.

지난 15일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에게

"연말까지 방위비를 늘리지 않으면 

미국의 방위 공약을 조정하겠다" 라는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미국이 유럽에 

제 역할을 하라고 압박을 가하게 된 겁니다.

미국, 나토 방위비 증액'최후통첩'… 날벼락 맞은 유럽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3&aid=0003255684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15일(현지 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에 "연말까지 방위비를 늘리지 않으면 미국의 방위 공약을 조정하겠다"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강경한 발언에 영국 BBC는 "유럽 동맹국이 날벼락(thunderbolt)을 맞았다"고 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개막된 나토 국방장관 회의를 앞두고 낸 서면 발언 자료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연말까지 방위비를 증액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토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캠페인 당시 "나토는 안보 무임승차를 하는 낡은 동맹"이라며 "나토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자동 개입하는 조항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매티스 장관은 방위 공약을 어떻게 조정할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나토 회원국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이 발언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나토는 2014년 향후 10년 내 각 회원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나토 28개 회원국 중 미국·영국·폴란드·에스토니아·그리스 등 5국만 2% 기준을 넘고 있다. 미국이 GDP의 3.61%를 국방비로 쓰는 동안, 유럽의 경제 엔진이라는 독일은 1.19%, 이탈리아는 1.11%, 스페인은 0.91%만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선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매티스 장관은 "더는 미국 납세자가 서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불균형한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을 순 없다"며 "여러분 자녀의 안전을 당신들보다 미국인이 더 잘 지킬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나는 미국의 정치적 현실과 미국 국민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 요구를 여러분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며 "이는 공정한 요구"라고 했다. '힘을 통한 평화'를 내걸고 대규모 군비 투자를 약속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선 동맹국의 추가 방위비 분담이 피할 수 없는 요구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 국방장관들은 이날 매티스 장관이 나토에 대해 강력한 지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봤는데, 이런 기대가 어긋났다"고 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해 유럽과 캐나다의 국방비 지출은 전년보다 3.8% 늘었다. 이는 회원국들이 100억달러를 국방에 더 썼다는 얘기"라고 했지만, 매티스 장관을 설득하진 못했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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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된 기사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2014년 나토는..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

각 회원국의 국방비를 10년 내 

국내총생산 (GDP) 대비 2%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우지만

현재 이 계획을 지키고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폴란드, 에스토니아, 그리스 등 5개국이었고

나머지 국가들은 여전히 GDP 대비 낮은 비율로 부담하고 있기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들에게 국방비를 인상하라는 강력한 압박을 가했던 거죠.

다국적 국가들의 군사동맹이니

공평하게 나머지 국가들에게도 책임을 준수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발췌한 위 기사 내용

즉.... 미국의 NATO 방위비 분담 요구는

매우 속셈이 보이는 일종의 언론플레이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행사하기 위한....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애초에...

국방비를 2% 까지 올리지 못하는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위기로 여유가 없는 국가들입니다.

게다가 대규모 실업과 경기 침체로 고통받고 있는데

가상 적국도 없는 현 상황에서 방위비를 급격하게 올리라는 건....

또......

미국은 세계 경찰 역할을 자처하며

전 세계적으로 군대를 운영하고 있기에 막대한 국방비를 사용하는 상황이지만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의 나라들은 더 이상 안보적인 위협 요소가 별로 없죠.

(러시아에 국경지대를 빼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에게도

국방비를 무조건 2% 를 올려라...?

당연히 외부의 강력한 적이 

다시 나타나지 않는 한 많은 유럽의 나라들은

미국의 요구대로 2% 를 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를 리 없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미국은 

이런 강력한 압박을 가할까요?????

미국은 말이죠...

반대적인 급부를 얻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 (미국) 국방비를 이만큼 

너희들을 (유럽) 위해 사용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나를 (미국) 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무엇이겠습니까????

트럼프 '환율조작 시비' 유럽으로 확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4&aid=0003773250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에 강력하게 요구하여

아베 총리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처럼

유럽도 미국을 위해

희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딱 이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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