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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입법 - 국회 인턴의 눈물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7. 2. 21. 23:58



방금 전 

'뉴스와 사회 - 쓰러지는 집배원들...' 을 작성했지만

우리나라는 저임금에 고강도 업무를 강요하는 문화는

정말.... 뿌리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입법부의 상징인 국회조차 말입니다...










11개월 쪼개기 계약…국회 인턴의 ‘눈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6&aid=0010421795


'쪼개기 근로 계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사업주들이 법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편법인데요. 

입법기관인 국회가 인턴을 채용하면서 공공연하게 이런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국회부터 조장하는 듯한 열정페이의 실태를 이종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회 인턴을 시작한 이 모 씨, 

최저 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3년을 버텨왔지만, 인정받을 경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이뤄진 계약 갱신만 모두 다섯 차례, 가장 긴 게 11개월입니다.


<녹취> 이OO(국회 인턴/음성변조) : "지급해주는 개월 수가 12개월이 안 되다 보니까.. 사무처에서도 근로 계약상에는 이미 해고된 걸로 시스템상에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연속근로 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국회 보좌관을 꿈꾸며 지난해 인턴을 시작한 김 모 씨 역시 올해 초 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김 씨의 계약 기간 역시 11개월입니다.



<<<< 기사 생략 >>>>



현재 이런 식으로 일하는 국회 인턴은 550여 명, 현행법상 근로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또 근무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정규직 전환도 불가능합니다.


<녹취> 국회 사무처 관계자(음성변조) : "예산문제가 많이 걸려 있고, 대책은 마련해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계약 기간을 11개월로 한 이런 '쪼개기 계약' 꼼수는 갈수록 확산되는 추세, 취업 기간이 1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는 650만 명에 달합니다.


입법 기관인 국회가 법의 허점과 취업난을 틈타 '열정페이'를 조장하고 있는 지적입니다.








세상에....

법을 입법하는 국회에서조차

쪼개기 근로 계약 편법을 사용하는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우리나라 사회 다른 곳들은 어떻겠습니까????



허허허.......




불과.....

올해 초 보여주기식 행사로







국회 청소근로자에 '큰절'한 우윤근에 정청래 “박수 보냅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5&aid=0003708939


국회에서 청소하는 청소용역 노동자들을  

국회사무처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모습이 아직 잊혀지 않는데 말이죠....





뭐.....

한편으론 공영방송의 꼼수에 

한번 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 야당이 특검 연장을 압박하는 이 시기에

너무나도 절묘하게 국회로 비난 여론이 쏠리게 만드는 이 기사...



음....???

제가 너무 음모론에 빠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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