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통과리뷰 - 개선되는 전직대통령 묘지 지원

5월 23일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매우 슬픈 날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16대 대통령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신 날이죠..

그 이후...

시신은 화장하여 달라는 고인의 뜻에

수원연화장에서 화장하여 봉하마을 내 묘역에 안장됩니다.

묘역은 추가적인 공사를 거쳐

국가보존묘지 1호에 걸맞게 조성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국립묘지에 안치되어 있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묘지 조성과 관리 비용을 유족과 재단이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허허허....

듣기만 해도 기가 찬 이야기죠.

한 나라의 전직 대통령을...

긍정적, 부정적 평가와 관계없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대통령의 예우에 이런 일이....

허허허....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제라도 이 문제점이 해결되었다는 점이죠.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개정안이 통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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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 법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개정안 (의안번호 5874)

주요내용은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될 경우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법' 으로는 국가의 지원을 해당되지 않아

전직대통령 간 예우의 형평성이 맞지 않았기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되는 전직대통령의 묘지에도 그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게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법안 링크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billId=PRC_F1M7T0T1U1B0H1K8R3R5S3P9C1C8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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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정리하면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은 고 윤보선 전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지 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폴리틱 정리>

참....

정치판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아무리 반대편으로 물어뜯고 공격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은 갖춰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만....

자유한국당 의원 28명이

이 개정안에 기권이나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

당연히 되었어야 하는 일이며

이제라도 늦어서 빠르게 진행해도 모자랄 판에...

이 개정안에 기권이나 반대를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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