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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사회 - 상승세에 있는 대출금리

category 뉴스와 사회 2017. 3. 18. 12:38



부동산 시장에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저렴하게 사용했던 부채들로 인해

이제는 이자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며칠 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덕분에

시장에서는 이미 금리가 슬그머니 올라버려

주택담보대출이 조금씩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조만간 과거처럼

주택담보대출이 5% 를 찍게 되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지는 갑박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택대출금리 5% 초읽기… 1%P 오르면 年 9兆 ‘이자폭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0&aid=0003050387


미국이 본격적인 금리 인상 궤도에 올라타면서 5%대에 육박하고 있는 국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세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금리의 공습’이 본격화하면 빚을 늘려온 서민층과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무엇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 보복,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같은 대외 변수와 맞물려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 제2금융권 금리도 일제히 치솟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5일(현지 시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올해 최소 2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2019년까지 매년 3차례씩 금리를 올리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대로라면 제로금리를 탈출한 지 1년 3개월 만에 1%대에 진입한 미국 기준금리가 내년 2%대를 거쳐 2019년 3%까지 오르게 된다. 미국의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좋으면 금리 인상 속도는 더 빨라질 수도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한국의 대출 금리도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연 1.25%로 9개월째 제자리지만 국내 금융권의 대출 금리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반영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신한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5년 혼합형)의 최고 금리는 지난달 말 연 4.43%에서 16일 4.54%로 뛰었다. KEB하나은행의 최고 금리도 같은 기간 4.68%에서 4.79%로 0.1%포인트 이상 올랐다. 


이 속도라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조만간 연 5%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억 원을 빌리면 연 500만 원 이상 이자를 물게 되는 것이다. 은행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나 서민층이 몰리고 있는 제2금융권 금리도 일제히 치솟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해 12월 22.39%에서 올 1월 22.88%로 0.49%포인트 뛰었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대출 금리가 이렇게 뛰면 취약 대출자들이 견디지 못한다. 가계 소득이 정체된 데다 부동산 시장도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어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기사 생략 >>>>







뭐...


저는 13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이자율이 올라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발생되는 이유와 원인과

비판을 몇 차례 걸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조금만 공부하더라도

비판 정도는 초등학생들도 쉽게 할 수 있죠.




그렇기에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

매번 똑같이 지적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 이후의 스토리와 이에 대한 예측이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죠.




아닙니까????




생각해보세요.


시장금리가 이미

조금씩 오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은 (한국은행) 과 정부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겠습니까??



언론매체에서 고장난 라디오처럼

"미연준이 금리를 올려버렸기에 시장금리가 반응한 현 상황에서

결국 한은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거나 운식의 폭이 좁아졌다." 라는 이야기만 하는데...



이것만이 답입니까????




분명 위에 언급된 주장은

교과서적이며 그나마 좋은 대답 중 하나인 건 맞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이것만이 답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이 웃긴 거죠.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현재 1.25 % 를 유지하고 있는데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언론매체들 주장처럼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면 

시장금리는 이에 발판을 삼아 더 오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가계는 더욱 침체되고 경기는 무너지겠죠.








간혹...

"지금이라도 부채를 없애야 하기에

또 대출을 과도하게 받아 아파트값을 올리고 거품을 생성했기에

금리를 올려 이들을 응징하고 악성 부채들을 없앱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채가 조금이라도 무너지게 되면

기준금리를 무시하면서 시장금리가 올라버리는 현상처럼

우리나라 경제도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의 주장이죠.



이건 뭐...

경제공부가 절실한 사람들의 질문이니 이쯤에서..




다시 이야기를 돌아와서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국민들 그리고 기업에 심지어 정부조차

부채를 상당 부분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새정부의 경제정책과 한은의 결심만 있다면..

언제든지 부채를 무시하면서까지 올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지금처럼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단순하게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것도

더 악순환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럼...



시장금리를 진정시켜야 하는데

기준금리를 올려도 문제.... 내려도 문제.... 

그렇다고 지금처럼 기준금리를 동결하자니 시장금리는 진정이 안될 테고..



여기서 가장... 

베스트적인 답변은 무엇이겠습니까???



기준금리를 그대로 두고

상승세에 있는 대출금리만 안정화 시키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음....




뭐겠습니까????





변동금리에 묶여있어

시장금리 반응에 움직이는 대출들을

특히 부실화가 가장 유력한 대출들을....

정부가 저금리 장기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현실적인

우리나라가 내놓을 수 있는 답입니다.


새정부에서도 아마...

한은에서도 이렇게 취할 것이고요.






ps.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좋아할 이야기..

시간 될 때 잠깐 작성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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