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대우조선해양은 이제 국회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를 채택한 민주주의 국가이다 보니

정부가 예산을 사용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국회의 동의가 없이도

긴급한 상황에서는 가용되는 예산을 정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대우조선해양 같은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렇기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돈줄을 쥐고 있는 국회 설득에 나섭니다.

대우조선 추가자금 검토, 임종룡 21일 국회 설득 나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8&aid=0003840671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대우조선해양 신규자금 지원과 관련해 정치권을 상대로 본격적인 설득 작업을 벌인다. 임 위원장은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에 참석해 대우조선 지원 필요성을 공식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추가자금 지원 결정은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정치권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종합지원 대책은 23일 공식 발표되지만 21일 국회 현안보고 전에는 대략적인 내용이 나와야 한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국책은행 뿐 아니라 시중은행도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며 자금지원을 설득 중이다. 시중은행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대우조선 회사채를 갖고 있는 사채권자들의 양보도 얻어내기 어렵다.

<<<< 기사 생략 >>>>

2015년 10월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의 자금 지원을 결정할 당시 금융당국은 "추가자금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2년도 안 돼 최소 3조원 이상의 추가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다시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우조선이 무너질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57조원 가량의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로 임 위원장은 국회 동의를 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우조선이 '정상 기업'을 유지해 계획대로 올 한해 60척의 배를 인도할 경우 대우조선과 협력업체에는 20조원 가량이 유입된다. 그만큼 국가 리스크도 줄어든다는 논리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추가 자금을 지원한다고 해도 대우조선을 살릴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며 "추가 지원에 대한 결정은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것이 맞다"고 밝혀 의원들을 설득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거제시를 지역구로 둔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주 중반부터 의원들을 상대로 '대우조선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날까지 약 39명의 동의를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6일과 이날 연달아 시중은행 여신담담 임원들과 만나 대우조선 지원을 설득했다. 신규자금 지원, 출자전환,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 등이 주로 거론되는데 시중은행들은 특히 신규자금 지원에 대해 난색을 보였다. 대우조선에 대한 시중은행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은 지난해 9월말 기준 약 2조6100억원으로 NH농협은행이 가장 많고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순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우조선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시중은행도 충당금 부담이 커지는 만큼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오는 23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우조선 종합지원 방안을 확정해야 하고 그 전인 21일에 국회 현안보고를 하려면 시중은행 협조가 필수적이다. 금융당국은 필요할 경우 시중은행장 면담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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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한 기사 내용처럼

국회에서는 대우조선해양 지원책에 

야당끼리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탄핵으로 여당 지위를 잃었습니다.)

더민주는 선거표 의식으로

다음 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지역구 민심을 무시할 수 없기에

대우조선해양을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이죠.

임종룡 금융위원장 입장에서는

다음 여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더민주를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벌어지는 언론 플레이와 분위기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무너지면 나타나는 파괴력 등을 생각하면..

국회에서 욕을 먹겠지만 무난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런데 말이죠....

현 정부가 지도부도 없는 상황인데

언론과 국회에 비난을 받아 가며

대우조선해양을 살리려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정권에 넘길 시간이 없을 정도로

대우조선해양 상황이 안 좋다는 뜻이죠...

뭐...

어쨌든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운명이 결정될 겁니다.

우리가..

꼭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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