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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리뷰 - 탄핵심판 심리기간 조정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7. 3. 20. 07:10






박근혜 전 대통령.



그녀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힘으로 파면당한 대통령입니다.

정말.... 국민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인물이죠.


그리고 이제 그녀는 파면당했기에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녀를...

청와대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었던 건...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심지어 분노를 오랜 기간 제어하면서 말이죠...


야당인 더민주와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이 합쳐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조직적으로 방해할 경우 통과조차 불투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16년 12월 09일.


국민들의 분노는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탄핵소추안에 찬성하는 표를 나오게 만들었고 결국... 탄핵소추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며 탄핵심판은

사건번호 2016 헌나 1 으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년 0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여 대통령직에서 파면시키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판결까지 심리 기간은 총 92일 걸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매우 짧은 기간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매우 길었던 기간이었죠.




오늘 소개할 입법안은

이 탄핵 심판 기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006011)



주요내용은


현행법 제 38조에는 위헌법률, 탄핵, 정당해산, 헌법소원 등의 심판기간에 대해

일괄적으로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경우 선고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국정공백 기간이 늘어나

정치적인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예방하고자 

판결을 최단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한을 90일로 조정한다는 게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경기 양주시) 국회의원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대통령 탄핵심판에 걸리는 기간을 

현행보다 더 최소화시켜 국정공백을 최소화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기한 축소???>



문제는....

헌법재판소 현재 규모로

정치적인 이슈가 가득한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줄인다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냐 이겁니다.







헌법재판관들 90일간 거의 매일 출근…피로 '극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0&oid=003&aid=0007817554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이 일에만 집중했는데도

향후 정치적인 논란을 제외하기 위해 91일이나 걸렸으니 말이죠..



그리고



이번 탄핵심판 선례가 있었기에

더욱 이번 입법 예고안은 통과되기 어려울 겁니다.


만약 180일 기간을 다 채워

정치적인 혼란과 국정공백 사태가 장기화되었더라면

이번 입법안이 힘을 받았겠지만 말입니다.




<폴리틱 정리>



제 입장은...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편이 좋다고 봅니다.


탄핵심판 기간이 짧았다고 주장하는 부류는 일부에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처럼

최장 180일을 다 사용한 적이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이야기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금

일부러 이런 법안을 통과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이죠.







이번 개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billId=PRC_W1Z7C0Y3E0O6L1Q9S4U7V2S9Q7P5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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