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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입법 - 정부, WTO 에 하소연...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7.03.20 15:31



힘없는 우리 정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더니

박근혜 정부에서 그렇게 공들였던 친중 외교는

한순간에 물거품 되어 부메랑으로 날아온 지금...


이제 정부는 사드 보복으로

하소연할 곳은 WTO (세계무역기구) 만 남았나 봅니다.







정부 "中사드보복, WTO에 협정 위배 17일 정식 문제 제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3776550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지난주 금요일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이사회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 관련)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WTO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제기하고, 중국측이 의무를 준수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출석해 “중국 정부가 그런식으로(정식적으로 사드 보복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개연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WTO 규정에는 “정치적 이유로 무역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담겨 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WTO에 문제 제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WTO제소와는 차원이 다르다. WTO 제소는 분쟁 절차의 일종으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승산이 있다. 


정부는 중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사드 보복을 제기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개입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한국 관광 금지 등이 정부의 통제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긴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 기사 생략 >>>>







물론....

정부가 아무리 WTO 에

사드보복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중국은 신경조차 쓰지 않을 겁니다.



과거 90년대 초반

이제 막 기지개를 펴던 중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금 하는 행동으로

중국의 분노만 더 자극하게 만들겠죠.



국민으로써 슬픈 이야기지만...

이게 힘없는 나라의 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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