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미세먼지에 손 놓은 정부

수도권은...

서울은 지금 미세먼지로 가득합니다.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은...

이제 매년 익숙해져버렸습니다.

왜????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에 해결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 기가 막힌 건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도

정부는 전혀 지키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서

국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는 정부가...

대놓고 무능을 시전해주니 미세먼지 대책의 성과가 있든 없든...

국민들은 오늘도 미세먼지를 열심히 호흡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세먼지 기승해도 발령하지 않는 비상저감조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22&aid=0003156375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2개가 다 충족된 건 맞다. 

하지만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일찍 해제돼서 저감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미세먼지가 며칠째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오후 5시 현재’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돼 있어야만 한다는 전제조건 탓에 정부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대기 상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한 상태였다.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때 정부가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을 내리는 제도로 두 가지 요건이 맞아야 발령된다.

수도권 권역에서 당일의 공기질이 나빠야(당일 0∼16시 PM2.5 평균 50㎍/㎥ 초과) 하고 다음날도 초미세먼지가 고농도(3시간 이상 100㎍/㎥ 초과)로 예상돼야 한다.

다시 말해서 ‘내일도 초미세먼지가 높겠으니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하라’는 게 비상저감조치의 골자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비상저감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두 가지 발령요건 외에 저감조치 발령 검토 회의가 열리는 오후 5시 현재 수도권 권역 한곳 이상에서 PM2.5 주의보가 발령돼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 탓이다. 18일 오전 11시 경기 북부권역에는 PM2.5 주의보가 내려졌지만 오후 2시 해제됐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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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한 기사내용에서도 

간략하게 언급되고 있지만

애초에 미세먼지 원인인

중국에게는 정부가 대놓고 이야기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소용도 없지만 만약 중국이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미세먼지가 단시간에 해결된다는 건 불가능하기에

정부는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최대한 미세먼지를 억제할 수 있도록

1. 행정, 공공기관 대상으로 차량 2부제

2. 사업장 공사장 조업단축을 내리는 제도 

두가지 정책이 포함된 비상저감조치를 만들었지만

정작 초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도 정부는 비상저감조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히죠....

국민들의 건강이 정말 걱정된다면 

경제적인 논리를 제외한다 치더라도

최소한 행정, 공공기관이라도 차량 2부제라도 강행했어야 하는게 맞는데..

그것이 미세먼지에 소용이 없는 정책이라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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