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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입법 - 사드배치에 확고한 정부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7.03.21 00:33



사드 보복과

사드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시도하지만....


정부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드 배치는 한미 동맹에 따른 것으로, 국회 비준동의를 받을 사안이 아니다"


라는 발언으로 기존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기 때문이죠.








민주당 만난 黃 "사드 배치, 국회비준 사안 아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7838280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0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국회 비준 사안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 주장에 대해 "사드 배치는 한미 동맹에 따른 것으로, 국회 비준동의를 받을 사안이 아니다"라며 기존 정부 입장을 되풀이 했다. 



<<<< 기사 생략 >>>>



그러나 황 대행은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 실험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 오래 전부터 정부가 검토해왔던 사안"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 양측의 대화에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에 참석했던 김 의원은 "오늘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에 그쳤다"고 말했다. 


한편 사드 특위 위원들은 이날 면담을 토대로 오후 3시 국회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뭐....


이렇게 흘러가는 건

애초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사드 배치가 주한미군에 의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모든걸 다시 뒤로 무른다는 행위는 즉... 막장까지 가자는 이야기니...


그렇다고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더민주이지만

국회 차원에서 사드 배치에 문제 제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추후 새정부에서 사드로 관련된 이슈를 선점하지 못하기 때문에 움직인 거죠.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드 배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드 보복으로 외교전에 돌입한 중국을 달래기 위해서는...

이제 막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해줘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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