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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활기차게..

내츄럴 폴리틱스 시작하겠습니다.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들은 현재 경쟁적으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고금리에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이자부담을 최소화시켜주겠다는 이야기죠.




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까요...???




쏟아지는 법정최고금리 인하 공약…기대반 우려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69&aid=0000194066



<<<< 기사 생략 >>>>



22일 국회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는 최근 “현재 연 27.9%인 최고금리를 임기 중 연 20%까지 단계적으로 내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개인간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연 25%) 역시 연 20%로 낮출 계획이다. 


또 다른 후보인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는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연 19%까지 낮추겠다고 했고, 같은 당 손학규 후보는 관련 법을 고쳐 최고이자율이 연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겠다 밝혔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선캠프 대변인인 제윤경 민주당 의원도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0%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2002년 연 66%에 달했던 최고금리는 단계적으로 인하를 거듭해 작년 3월부터 27.9%까지 내려왔지만 여전히 그 효과와 부작용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추가 인하를 추진하는 쪽에선 최고금리 인하의 긍정적인 효과가 부작용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후보의 경제 공약을 총괄하는 이용섭 비상경제대책단장은 “어느 정책이든 부작용이 있지만 최고금리 인하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며 “일본도 20%의 금리 상한을 이미 적용 중인 만큼 시행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제윤경 의원도 “그간 최고금리가 많이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기준금리(연 1.25%)보다 22배나 높다”며 “특히 대부업체들이 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하는 걸 보면 최고금리 인하로 취약계층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린다는 논리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반론도 적지 않다. 대부업체들은 “지난해 최고금리가 27.9%로 낮아진 뒤, 이른바 저신용자로 분류되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고객이 급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대부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최고금리 인하 전인 2015년 12월말 기준 7~10등급의 신용대출 이용자 수는 87만5,000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말엔 81만3,000명으로 7%(6만2,000명) 줄었다. 같은 기간 중신용자인 4~6등급 이용자 수는 33만7,000명에서 35만3,000명으로 4.7%(1만6,000명)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재선 대부업협회 사무국장은 “대부업체들이 갈수록 저신용자 신규 대출을 꺼리고 있다”며 “향후 시중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최고금리까지 더 낮아지면 업체들이 사실상 7등급 이하 신용대출은 취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기사 생략 >>>>






발췌한 기사 내용처럼

대부분 대선 후보들은 최고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허...


고금리에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이자 부담을 최소화시켜준다...


이 얼마나 좋은 의도입니까????




하지만.....



경제 시스템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 단순하게 금리만 내리라고 하면

반드시 역효과가 발생되어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피해를 보기 때문이죠.






전에 정부가

대부업 금리를 내릴 때 언급했었지만...







<뉴스와 사회 - 대부업 금리를 낮추면??? 링크가기>



'뉴스와 사회 - 대부업 금리를 낮추면???' 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가 강제로 금리를 내리는 만큼 반대로....

대부업에서 빌릴 수 있는 기준은 양극화되기에

대형 대부업계는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지만 중소 대부업계는 생존에 위기를....

또 대부업에 돈을 빌릴 수 있는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들은 아예 돈을 빌리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대부업은 공익단체가 아닙니다.


그들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형태죠.




애초에....


1, 2 금융권이 아닌 대부업에서 

돈을 빌린다는 행위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신용도가 바닥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업계 시스템 상 

자금력이 약한 중소 대부업들은

돈을 빌려주기 위해 그들도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오는 입장인데...

신용도가 바닥인 사람을 어떻게 아무 보증 없이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리스크까지 포함하면

당연히 빌려주는 조달금리는 매우 높아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대부업 최고 금리를 내린다...????



중소 대부업들은

자신들의 마진을 위해

조달금리가 비교적 안전한 사람들에게만 돈을 빌려주게 되고...

이에 해당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러니하게

정부가 강제로 내리는 대부업 최고금리는

자금력이 여유로운 일본계 대형 대부업만 살아남게 된다는 거고..

중소 대부업들은 손해 보는 장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또...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부업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들은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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