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우리에게 필요한 '공포의 균형'

우리나라 바로 위에는

핵을 무장한 전제주의 국가가 있습니다.

언제 전쟁에 돌입될지 모르는 정전 상태에서 말이죠.

물론... 

핵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카드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건

김정은 정권의 체제 안정화지..

한반도 적화통일이나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해서

가만히 있어도 북한 최고 권력자로

누릴 거 다 누리며 매일매일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가

6.25 전쟁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세대도 아니고 뭐가 아쉬워서 

자신의 권력과 부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는 전쟁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렇기에.. 

북한 김정은에게는

오직 자신의 권력이 최우선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간혹 어떤 분들은..

체제에 불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북한이 전쟁을 선택할지 모른다... 라고 언급하시는데...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되는 세뇌교육과

매일매일 감시되고 있는 국가 시스템 그리고 

지역으로 갈라놓은 계급 시스템 등이 철저하게 유지되고 있기에

위에 언급한 주장은 지금의 북한으로는 선택할 필요가 없는 수단이죠.

다만.....

언제든지 자신의 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외세세력인 미국이 문제이기에.... 

북한이 협상카드로 

사정거리로 미국에 닿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나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 을 개발하여 협상 주도권을 가지려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북한의 전통적인 외교전략인

통미봉남 (미국과는 실리적인 외교를 하지만 우리나라와는 대화단절을) 으로...

우리나라는 북한에 외교적으로 우위를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개발에 맞대응하여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공포의 균형…한국도 核 잠재력 확보하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9&aid=0003910373

<<<< 기사 생략 >>>>

매일경제는 한반도 안보 위기의 근본 원인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대북 군사력 우위의 종말'로 진단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으로 북한을 상대로 '상호확증파괴(MAD·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전략' 채택을 제안했다. 한국을 공격하는 순간 자신도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공포를 심어줘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자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핵 개발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한국은 미국의 혈맹이지만, 원자력 분야에서는 인도는 물론 브라질·아르헨티나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제한적으로, 우라늄 농축은 저농도에 한해 가능하다. 그나마도 2015년 미국과 협상을 통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골드 스탠더드' 조항을 없앤 결과다. 

반면 일본은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권리를 제한 없이 보장받고 있다. 한국이 원자력 협정을 일본 수준으로 개정해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리를 얻어내는데 성공한다면 최후의 순간 자체적인 핵무기 제조도 검토할 수 있다. 북한을 상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결정적 카드가 생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처럼 미국과 '핵 공유 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도 북한에 빼앗긴 전략적 우위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다. 미국은 벨기에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터키 등 5개 동맹국에 전투기 탑재용 전술핵무기를 비축해 놓고 있다. 최종 승인코드는 미국이 통제하지만 5개 동맹국이 탑재 및 투발 수단을 제공해 사실상 '50%의 사용권'을 행사한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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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소련이 미국과 냉전시대에도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

지금 전세계가 대량의 핵무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하게 보이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이유.....

상호확증파괴 (MAD) 을 통해

우리나라도 북한에 맞대응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북한에 휘둘리지 않고

다른 나라들에게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려면

최소한....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핵심 회원국들이

미국 핵무기를 공유하는 수준에는 근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새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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