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속셈이 복잡한 수출입은행 4부

대우조선해양을

살리던 포기하고 내려놓던...

수은 (수출입은행) 은 BIS 비율을 위해

정부로부터 혈세를 지원받아야 합니다.

<뉴스와 사회 - 속셈이 복잡한 수출입은행 3부 링크가기>

'뉴스와 사회 - 속셈이 복잡한 수출입은행 3부' 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은이 대놓고 지원한 성동조선이 오는 10월에 무너지는 상황에...

또 SPP 조선도 이미 개점휴업에 방치시킨 상황이기에 다들 알다시피...

수은은 돈이 매우 매우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수은, '건전성 또 빨간불'…1.2조원 규모 자본확충 전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3&aid=0007846629

대우조선해양 살리기에 나선 수출입은행의 건전성에 또다시 빨간불이 들어왔다. 

신규 자금 투입시 하락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고 대내외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에 나설 전망이다. 

수은은 23일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산업은행과 함께 대우조선에 2조9000억의 신규자금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분담비율은 1대1로 수은과 산은이 각각 1조4500억원씩을 책임진다. 

또 수은과 산은은 대우조선에 묶인 무담보채권 1조6000억원을 100%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문제는 대우조선을 돕기엔 현재 수은의 건전성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은 지난해말 기준 11.15%로 은행권에서 가장 낮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수은이 정상화 방안에 따라 채무조정을 추진하면 

충당금을 4000억원 추가로 쌓아야 하고 BIS비율은 1.1%포인트 하락한다. 

지난해말 기준 대우조선에 대한 수은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은 10조2000억원으로 

전체 18조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돈이 추가로 들어갈 경우 그만큼 부담도 커지는 셈이다. 

조선업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2011년부터 수은의 관리를 받아온 성동조선해양도 구조조정에 큰 진전이 없어 이와 관련한 리스크도 미리 반영해야 한다. 

수은의 자본확충은 정부와 산은의 출자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방식은 크게 세 가지인데 현재는 기획재정부의 현물출자가 가장 유력하다. 

기재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 도로공사 등의 지분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규모만 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자가 곤란할 경우 수은이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은은 지난해 창립 최초로 5000억원 규모의 코코본드를 발행했다. 

이를 통해 BIS비율을 0.4%포인트 상승시켰다. 

단 코코본드는 정부 출자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고, 해외에 정부 지원이 약화됐다는 부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자본확충펀드도 활용할 수 있지만 수은은 이 방법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조성한 자본확충 펀드는 금리가 보통의 채권보다 높고, 금융시장 불안 등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만든 '컨틴전시 플랜'인 만큼 실제 활용할 경우 수은의 이미지도 나빠질 수 있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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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발췌한 기사 내용처럼

수은은 자본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처럼 기획재정부로부터 

현물출자를 받는 손쉬운 방법이...

두 번째는

지난번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

발행했던 코코본드를 또다시 발행하는 방법...

세 번째 방법은

작년에 만들었던... 

사용조건이 까다로운 자본확충펀드를 드디어 사용하는 거죠.

뭐....

제 생각에는 아마도....

세 번째인 자본확충펀드는 최후의 보루이기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는 1조 이상 발행하기에는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이기에

어차피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는 상황이다 보니...

가장 손쉬우면서 무난한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하여 자본확충을 시도하게 될 겁니다.

어찌 되던...

결과론적으로 국민들 혈세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무조건 돈 먹는 하마들 때문에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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