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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저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으로

고엽제휴우증 등 환자지원 개정안 (의안번호 2005649) 언급하며

지금이라도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참전용사들의 처우를

최대한 빠르게... 살아계실 때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매우 늦었지만...

국가의 역량에 맞춰 그들을 대우해드려야 하는 게..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용사들에 최소한의 예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이죠...


월남 작전이 끝난지 40년이 지난 지금...


월남에서 작전을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작전을 감행했다는 이유로 참전용사의 최소한 예우인

월남 참전유공자 대우조차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전유공자를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었다는 어이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도...

단순히 '기간' 이 

충족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말이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관련 개정안 (의안번호 2006339)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월남 참전인정기간을 파병 기준날인 1964년 7월 18일에서 

월남 주재 한국군 사령부 철수 날짜인 1973년 3월 23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1975년 4월 6일부터 5월 16일 기간동안 비밀리에 작전한 교포 및 대사관 직원 철수작전은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참전유공자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기에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현행법 월남 참전인정기간을 늘려 혜택을 보지 못했던

비밀 작전 참여자들도 참전유공자로 포함하겠다는 게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는


자유한국당 (경남 창원시 진해구) 김성찬 국회의원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마지막 비밀 철수작전이었던 '십자성 작전'에

참가한 장병 269명도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포함하겠다는 법안이죠.




<십자성 작전??>



그동안 비밀리에 취급받았기에

해군 유사 이래 최초의 해외 국민 구출 작전이었던

십자성 작전은 그동안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었던 작전이었지만..


13년도에 드디어 공중파 언론매체를 통해 세상에 알려집니다.










극비철수 '십자성 작전' 38년 만에 빛본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821589


십자성 작전은 

월남에서 미군을 비롯한 국군이 철수하자

폐망에 가까운 수준으로 급격히 무너지는 베트남에서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비밀리에 철수하지 못한 우리나라 교민과 대사관 직원을 철수시킨 작전입니다.

 


해군 역사상 최초 국민 구출 타이틀에..


작전 내용과 중요성을 봤을 때 우리는 

이들을 영웅으로 대우해도 모자랄 판인데.....



우리는 그동안 모른척하고 있었죠.




그나마

십자성 작전에 참가한 장병들이

월남 참전유공자 인정을 요구하는 탄원에

공중파 언론매체에서 보도하는 힘으로 비로소 국방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4년이 지난 지금...

20대 국회에 버젓이 입법안으로 올라온 걸 보면..

아직도 이들이 국가로부터 전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폴리틱 정리>



그렇다면

답이 뭐겠습니까???



미친 나라가 아닌 이상...


지금이라도 십자성 작전에 참여한 장병들을

월남 참전유공자 혜택을 주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하죠.




문제는....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국회를 누가 움직여야 하겠습니까???




우리죠..


우리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꼭 십자성 작전에 참가한 이들이

참전유공자로 지정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매번 이야기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애국심을 강제로 강요하는 문화보다는...

자연스럽게 애국심을 만들어주는 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와 혜택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니...



지금 나라가 엉망인 겁니다.






이번 개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billId=PRC_C1B7E0O3M2I2B1K4X3X1U4N5W2G5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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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 영도 2018.09.1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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