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치 - 종교인 퇴직금 과세 문제
정치인은... 표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표는 곧 권력이고 그건 자신의 목숨 같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조직력이 강한 특수 집단에서는... 정치인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모습이 자주 보이게 됩니다. 이번 종교인 퇴직금 과세 소득세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죠. 일반 국민 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 기껏 만들어 놓은 종교인 과세를 다시 건드려 종교인들에게 유리한 일종의 조세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는 법 개정안인데 국회에서는 버젓이 이 개정안이 논의되어 본회의에 올라가려고 하니깐 말입니다. 10억 퇴직금 소득세, 근로자 1.5억vs종교인 500만원···과세 형평성 깨지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