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치 - 상습 임금체불사업주 242명 명단 공개
지난주 정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 242명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피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한 거죠. 상습 임금체불사업주 242명 명단 공개…3억이상 체불 5명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167234 상습 임금체불사업주 242명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규정(제43조의2, 제43조의3)에 따라 11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419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한다고 밝혔다. 이 중 3년 간 체불액 3000만~5000만원 사업주가 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5000만원~1억원 미만 89명, 1억~3억원 38명으로 나타났다. 체불액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