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치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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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2.9% 인상 결정

최저임금이 뜨거운 논의 끝에 결정이 납니다. 가팔랐던 상승세에서 하락하여 2.9%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시간당 1만 원 최저임금은 현 정부에서는 어렵게 되어버렸죠. 이런 움직임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I7ls8rxtUg 그동안 대한민국이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의 희생으로 내수 시스템이 돌아갔다 보니 최저임금을 올리는 건 맞는 이야기인데... 경제 시스템이 무너진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정부가 제대로 막아주지 못하니 내수시장에서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노동계 그리고 자영업자 등 기업 경영쪽 눈치를 보면서 결정내린 숫자가 시간당 8590 원이라는 건데...
국회와 정치 2019. 7. 12. 12:18

6월 고용동향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은...

경제가 하강하는 속도 무시무시하게 빠르게 하강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죠.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6월 고용동향 에서 여실히 그 흔적이 나타납니다. 다들 아시는 중요 포인트 30 ~ 40대 취업자 추이 그리고 60대 이상 취업자... 경제에 중추세력을 맡아야 하는 30대 ~ 40대 취업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는.. 경기 하강이 현실화 되어 좋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반면... 50세 그리고 60세 이상 고용률 증가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50만... 그것도 60세 이상은 37만명 대폭 상승... 쉽게... 우리나라에서 현 시점에서 어떤 대기업이나 어떤 산업분야가 60세 이상 채용을..
국회와 정치 2019. 7. 11. 06:51

일본 경제보복에 곤혹스러운 우리나라 정부 포지션..

일본과 한국의 무역분쟁에서 일본은 먼저 문제를 제기했고 공격을 가했기에 여전히 공세적인 입장을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협의 대상이 아니다" 라며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부정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 라며 "철회도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쉽게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정부의 대화 촉구에도 무응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견된 상황이었죠. 일본은.. 애초부터 각오를 하고 선빵을 날린 상황이기에 어느정도 '이익' 을 챙기기 전까지는 협상에 나설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국회와 정치 2019. 7. 9. 17:16

우체국 총파업 철회로 우편 대란은 피한 상태..

우려했던 우체국 대란은 막았습니다. 우정국과 우체국 노조분들이 서로 양보를 했기 때문이죠. 일단... 합의 내용으로 업무량 가중을 만들었던 소포 부분에서 배달원 750명 포함 집배원 238명을 증원하는 총 988명 증원 합의 주 5일 근무를 하지 못하고 계속 고강도 근무로 몰리게 되었던 원인인 농어촌 지역 집배원의 주 5일 근무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2020년 농어촌 지역 주 5일 근무 또 우체국 금융에서 영업이익이 나도 우편사업에서 사용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결... 고중량 소포에 대한 영업 목표와 실적 평가 폐지 고중량 소포의 요금 인상 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우체국 집배원분들이 고강도 업무에서 조금은 벗어날 계기가 된 합의안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국회와 정치 2019. 7. 9. 16:59

우체국 집배원들의 분노에도 조용한 정부??

사람이 자신의 삶이 있기에 현대사회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게 이해득실을 따졌을 때 손해 가능성이 높기에 매우 어려운 행동이지... 만약 그 행동이 이해득실을 따지는 계산을 넘어 표출되면 그것도 집단으로 표출이 되면 그 분노를 잠재우기란 매우 어렵다라는 걸 사회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올 때 그 분노를 잠재우기 힘들다는 걸... 우체국 집배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도 우리나라 운송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우체국이 국가의 시스템에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이나 국가의 힘보단 집배원분들의 희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국가와 이를 감내하며 참아왔던 집배원들의 문제는... 집배원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돌..
국회와 정치 2019. 7. 7. 04:43

일본 경제 보복에 조용했던 청와대가 맞대응 카드를...

청와대가 결국은... 일본의 무역공세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aMeSka0pcU 우리나라는 경제 체력 상 일본보다 약하다는 것이 사실이기에 전면적인 무역 분쟁에서 일본을 이긴다는 건 거의 어렵고 예측하는 패턴으로는 양쪽 모두 피해를 보는... 일본도 피해지만 우리나라도 피해를 그만큼 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 청와대의 무대응이 가장 베스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응하는 전략으로 바뀌었다는 건 의미하는 바가 딱 하나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청와대가 계산을 때려봤을 때 무대응으로는 '총선'에서 애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든 거죠. 어쨋든... 이제 대응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방침을 밝힌 상황이기에 청와대의 후속조치..
국회와 정치 2019. 7. 6. 04:35

2020년 최저임금 경영계는 4.2% 인하 요구

2020년 최저임금 결정에 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인상이 아닌 4.2% 인하할 것으로 요구했고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1만 원때로 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시한번 더 알려주는 사실은 '내수' 시스템이 최저임금에 의존했던 시스템이라는 거였죠. https://www.youtube.com/watch?v=iI7ls8rxtUg 정부는 일단... 내년 총선이 있기에 경영계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노동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이후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국회와 정치 2019. 7. 4. 02:49

대부업 금리인하 강제화 이후 발생된 부작용...

법정 최고금리를 강제적으로 낮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작용이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rTa_u6DYC8 산와머니 대출 중단 유튜브를 통해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수치를 통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부업에서 발생되는 대출금액이 이제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금융위원회는 1일 20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말 대부업 대출 잔액은 17조 3487억 원으로써 983억 원 감소 그리고 대출 거래자도 221만 3천명으로써 6개월 전보다 15만 4천명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이익을 챙겨야 하는 대부업은 고객을 가려서 대출을 할 수밖에 없었으니 이런 상황이..
국회와 정치 2019. 7. 2. 06:06

4월 역시 출생아 역대 최저로 기록을..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출생아 수를 확인한 언론은 바로... "4월 출생아 역대 최저 기록" 이라고 보도를 합니다. 출생아 수 추이는 최저 최저... 또 최저를 기록하며 하강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26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4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2만 6100명을 기록합니다. 이는 작년 동월대비 1700명 줄어든 수치로 월별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1년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점은 인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3분카레처럼 바로 대처할 수 없는 시스템인 출산율은 이미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태어난 이들이 사회생활을 영향을 끼치는 시기부터이기에 실제 사회에서 받는 충격은 대략 15년 후.. 그렇기에 우리는 한편 우리나라 국력 체급..
국회와 정치 2019. 6. 29. 05:56

북핵문제에서 서서히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점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권 초기만 하더라도 북한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핵 협상' 해결의 실마리 그리고 이에 주도권을 잡아가며 협상을 이끌어 갔었는데.... 딱... 북한이 미국과의 하노이 협상이 엎어지면서부터 분위기가 요상하게 흘러갔으니깐요. 친밀한 관계에서 소원해진 관계로 돌변하니...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든 관계 개선을 보여주기 위해 움직였지만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는 상황으로 흘러가면서... 그리고 북한은 이제 서서히 문재인 정부에 못을 박기 시작합니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은 27일 담화를 통해 "한마디 하고 싶다" 라면서 "조미 대화의 당사자는 말 그대로 우리와 미국이며, 조미 적대관계의 발생 근원으로 보아도 남조선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
국회와 정치 2019. 6. 28. 08:18

미국 우리나라에 남중국해 군함 파견 요청

홍콩의 한 언론에서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남중국해 군함 파견 요청을 했다는 내용을 보도합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가 영유권 다툼을 하고 있는 그 지역 말입니다. 중국이 대놓고 보여주는 남중국해 무인 섬 지배 확장 전략에 동남아시아 그리고 세계 각국은 우려를 나타내는 상황입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상대방 국가들의 의견은 무시한 체 압도적인 국력을 바탕으로 무작정 실효지배를 늘리고 있으니깐요. 미국은 이에... 이 지역의 중국 영향력 증가를 막기 위해 '항해의 자유' 라는 작전을 가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인섬을 유인 섬으로 만들며 실효 지배를 위해 움직이는 중국을..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무인섬' 으로 아예 취급해서 노력을 물거품 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나 영국 일본 그..
국회와 정치 2019. 6. 28. 04:20

금리인하 요구권 오늘부터 법적 강제화 시작

금리인하가.. 서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우리는 매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경제가 나쁠 때 금리인하가 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출을 누구나 하나쯤은 갖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출 이자에 내는 비용을 아껴야만 그 비용으로 생활에 보탬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에 정부가.. 아예 시중은행들에 압박을 넣어 법을 통과시키고 이제 그 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신용이 대출 계약 때보다 올랐을 경우 이에 대출 금리 인하를 허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것도 법적 강제화로 말입니다. 12일 금융당국은 금리인하 요구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법 등이 시행된다고 밝힙니다. 기존에도 취업이나 승진 등 ..
국회와 정치 2019. 6. 13. 05:33

5월 채용시장의 팩트는 단기 일자리 확충, 좋은 일자리 감소...

정부가 12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 (이하 전년 동월 대비) 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은 61.5% 그리고 15 ~ 64세 고용률은 67.1% 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0.1% 상승한 상황에서 1989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5월 기준 역대 최고치입니다. 벌써부터... 이 수치로 말들이 많습니다. 누군... 경제가 어떻게든 나아가고 있다는 점 누구는... 이 수치가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으로 만들어진 수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정부가 채용시장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수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양산형 일자리를 만들어 놓은 건 사실이니깐요. 일단... 일자리는 늘어난 건 팩트이니깐요. 그 일자리가 좋든 나쁘든 말입니다. 문제는... 65세 이상의 일자리가 어디에..
국회와 정치 2019. 6. 13. 04:03

5월 구직급여는 늘었지만 채용시장은 작년처럼 빙하기...

구직급여 (실업급여) 5월 청구액이 4월 최고액을 갈아치우며 7587억 원을 기록했다고 고용노동부가 현황표를 발표합니다. 채용 시장이 여전히 빙하기라는 걸 여실히 증명하는 자료였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자영업자나 단기간 근로자 등은 빠져 있는데 나온 수치이니깐요. 구직비용 (실업급여) 가 단순하게 청구액이 높아지고 구직급여 지급자가 많아져서 채용시장이 빙하기라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청구액 증가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도 연동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까지 전부 다 포함시켰기에 그리고 빠져나가는 비용도 그만큼 포함되었기에 작년 대비 많아 보이는 것이니깐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인구가 늘어난 만큼 이에 연동되는 구직급여 (실업급여) 를 받는 인구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
국회와 정치 2019. 6. 11. 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