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전자담배 세금 형평성 논란으로 정부 신속히...
담배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재미있게도 이중성을 띄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걱정한다며 담배 소비에 대한 억제 정책과 세금이란 세금은 다 물려놓고 담배를 판매하는 정책으로 극명하게 나눠져 있으니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담배에 대한 세금이 너무나도 매력적이게 나와주니 정부는 표정관리를 하면서 담배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본 4500원 담배를 계산으로 하면 국민건강증진부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3318원이 배당되니깐요. 담배 한 갑에 세금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4% 이기 때문입니다. 2011년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체계를 다 만들어 놓고도 다시 액상담배 세금 정책을 논의한 정부의 모습만 봐도 국민 건강은 명분으로 실제 목적은 세수 확보라는 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