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법 일부개정안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사고중 하나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발생된 도호쿠 대지진과 맞물려도쿄전력 최악의 판단으로 발생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 3기의 노심용융은 후쿠시마 지역 전체를 인간이 살수 없는 지역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방사능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인류가 제어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물질로 착각하지만규정된 한계점을 벗어나게 되면 현존하는 과학기술로는 해결이 불가능한미지의 물질이기도 합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다시한번 원자력에 대한 안전 경각심을 고취하게 되었고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개정안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원자력 안전법’ 에는 천재지변이나 .. 국회와 정치 9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