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리뷰 - 예우가 미흡한 의사상자 제도
오늘 소개할 게시글은국회에 입법예고된 의사상자 관련 개정안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도 의사상자에 관련된 법안을 소개했지만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의사상자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에..먼저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신의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또는 재산,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제하다 사망하는 자를 '의사자' 부상을 당한 사람을 '의상자' 라 명칭합니다. 당연히 이런 행동은 대가를 바라보는 행위가 아니지만사회 정의에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정부는의상자의 희생과 피해 정도에 따라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합니다. 쉽게 정리하자면의사상자는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시민영웅이며정부는 그런 시민영웅을 '사회의 모범적 행동' 으로 홍보하며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을때 생활에 불편함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