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리뷰 - 대부업 이자율 20% 로 제한
각 정당에서내놓고 있는 대선공약에무조건 포함되어 있는 대부업 금리 인하. 국회에도 비슷한 내용으로이미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미 리뷰한 내용이다 보니간략하게나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개정안 (의안번호 2004102)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은 연 27.9% 로 제한하고 있으나여전히 이자상한제도를 가진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기에... 프랑스 평균금리의 1.33배,독일 평균금리의 2배 혹은 시장금리 12% 더한 것 중 낮은 쪽을 이자상한 정함. 우리나라와 같이 일정한 금리를 상한으로 하는 경우 일본은 20% 싱가포르는 무담보 20%, 담보 13%말레이시아 무담보 18%, 담보 12% 입니다. 이에 따라 높은 우리나라 대부업 금리를 낮추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