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리뷰 - 방산비리에 이적죄 적용
국회 입법리뷰란??? 입법은 국회에서 다양한 법을 개정 및 신설하는 일입니다.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매일 다양한 법안들이 입법되고 있지만실질적으로 어떤 법안이 올라오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중요한 입법을 최대한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국회 입법리뷰시작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점점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비리나 횡령,각종 재난이나 북한의 위협까지정부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인터넷 네티즌들은우리나라 정부와 주요 기관들을 향해 '양파처럼 부실이 까도 까도 또 나온다' 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단체로 욕먹는 상황에서가장 욕먹는 기관 중 하나는슬프게도 우리나라 국군입니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