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잘못된 입법은...
잘못된 입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지... 한번 보시죠. KBS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10년 전만 해도경유차는 주행할 때 발생되는 많은 매연으로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지만 09년 유럽연합이 정한 '유로 5' 등장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유로 5는유럽연합에서 질소산화물을 이전보다 60% 가까이 줄이는 기준을 적용하여지키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시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이 과정에서 '유로 5' 때문에 적용되지 못하는 차량들은전부다 퇴출된다는 믿음으로 디젤 자동차는..클린 디젤이란 이름으로 친환경차에 포함되어버립니다. 당시에 국회에서는디젤 자동차의 기술 개발 한계로 인하여디젤 자동차의 친환경차에 넣는 친환경자동차법을 반대했지만.. 당시 지식경제부는 디젤 자동차의 배출가스가하이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