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츄럴 폴리틱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매번 언급하지만

우리나라의 고유한 특징이 아닐까 할 정도로

매번 똑같은 패턴에 피해를 입는 패턴도 똑같고....



이번 포항 지진도 그렇습니다.







모든 신축주택 ‘내진 등급’ 알 수 있게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69&aid=0000253736


포항 지진에 직, 간접적으로 

경험을 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모든 신축주택 내진 등급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부랴부랴 수정을 하는데.....




이미 과거 국회에는

지진 대비 법안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

리뷰했던 건산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와 입법 - 지진과 건산법

http://neutralpolitics.tistory.com/524


즉 지진 대비를 위해 


건설업체가 부실시공이나 내부 자재를 바꿔치는 부분을 예방하고자

건설공사 시부터 건설업자는 공사에 사용된 건설자재, 부재 등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건설공사 및 건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폐기와 동시에 사라졌죠.




에효...

언제쯤 이런 현상이

조금이나마 고쳐질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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