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국민연금?

 

 

 

지나가는 사람에게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냐고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 '건강보험', '안전한 치안' 을 뽑습니다.

 

그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병원이란 

누구나 돈 걱정없이 손쉽게 찾아갈수 있는 의료체계로

건강에 관해서는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복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납입즉시 혜택을 체감하는 건강보험은 보험금 납부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낮은편입니다.

 

 

 

 

 

그에 반면에

뒤늦게 등장한 국민연금.

의료, 과학 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100세로 연장되자

이를 대비하여 미래에도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대비하자는 명목하에 만들어진 국가적인 연금으로

개인연금을 별도로 가입하기 힘든 국민들의 마지막 희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민연금은 세대에 따라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공존하는 연금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두가지 법에 관련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기에 리뷰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807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808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취급받아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에

소외되기에 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개정한다는게

이 개정안의 핵심내용입니다.

 

 

두 개정안 새누리당 (경남 창원시성산구) 강기윤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입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취급받는 대표적인 직업은 보험 설계사와 화물차 운전사 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을때 이 법안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답' 또한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소속되있는 사람들에게는 

비용이 좀더 저렴해지는 직장가입을 선호하고 받아들일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이야기로 들어가자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가입 즉시 그 혜택을 체감할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수십년 후 받을수 있는 혜택이며 그조차도 받을수 있을지

의구심 되는 연금이기에 더욱 꺼려지기 때문입니다.

 

 

 

 

[마켓인사이트] 정부, 연기금 긴급 투입…회사채 매입 확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3502523

 

연기금, 회사채 투자 늘리기로…정부 금융시장 점검회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3640043

 

사실 이제 가입하는 세대들에게 국민연금은 받을수 없는 연금이기도 합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미 연기금으로 얼어붙은 회사채시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망이 없고 자금이 필요한 회사들을 살리기 위해 국민들의 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 쌈짓돈까지 끌어다 부동산·SOC에 투입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300346

 

게다가 부동산 시장을 지탱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을 부동산, SOC 사업에 투입하기에 이릅니다.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 방향’ 연기금의 국내 ‘대체투자’ 공식 발표에 이르렀습니다.

 

 

 

 

경기가 평생 발전되면 이러한 투자형태는 비판받을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번이라도 경기가 나빠져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되면

막대한 투자를 한 국민연금은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될겁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은 강기윤 국회의원이 발의한 두 법안이 통과되는걸 원할까요?

 

건강보험건은 대부분 찬성하겠지만 국민연금에서는 대다수가 반대할겁니다.

그러기에 이번 두 개정안은 국회에서 단순하게 처리할것이 아니라

혜택을 받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그들에게 의견을 들어보고 차근차근 진행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혜택은 누가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투쟁해야만 얻어낼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기에 법안이 국회에 입법예고 또는 심사할때 국민들의 목소리를 내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ps

건강보험 기금 고갈 내용 및 법안은 추후에 작성하겠습니다.